건약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최근 약가협상이 타결된 조영제 리피오돌 사태 논란은 일단락된걸까. 약사단체가 보건당국에 3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리피오돌을 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식 논평이다.

이 단체는 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게르베의 공급 중단 협박으로 시작됐던 리피오돌 약가 협상이 3.6배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게르베는 외국 가격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 한국의 낮은 약가로 인해 공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약가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는 독점공급되고 있는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차질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약가 인상뿐이라며 게르베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이어 "우리사회는 이번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의약품 독점의 문제를 실감하게 됐다. 법적인 권한조차 없는 시장 내 실질적 독점 의약품에조차 이처럼 정부는 무력했다. 결국 우리는 온갖 특허권으로 무장한 약물들에 대해 환자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질문은 이렇다.

이 단체는 먼저 "약가인상이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한 게 확실한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리피오돌 약가가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에서조차 공급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걸보면 가격이 아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근거한 것이다.

이 단체는 "게르베는 공급부족을 약기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번 약가인상을 감행하며 공급안정을 진정 담보할 약속을 받아냈는 지 우리는 정부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다음번 약가인상 요구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게르베 측은 1998년 리피오돌 국내 허가 위해 2014년, 2016년, 2018년 등 세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약가인상을 요구해왔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 이 단체는 "다음 시점이 2년이될지, 3년이 될 지 모른다. 공적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생산과 공급방안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재발될 것이다. 정부는 다음 사태를 해결할 준비를 시작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단체는 "리피오돌이 다른 의약품의 선례가 되지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냐"는 물음도 던졌다. 환자를 '협박'하는 게 최고의 수익을 남기는 '비법'임을 알린 게 이번 사례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가 단지 3.6배 약가 인상만으로 마무리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이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방안, 공적 생산·공급 모델 확보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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