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복지부에 의견전달...D-day 9일 앞으로

폭염 속에서 성난 '약심'은 29일 거리로 나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는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품목조정보다 편의점약 안전사용을 위한 안전판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등 '약심'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달 8일 열리는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에는 품목확대가 아닌 품목조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올라간다. 품목조정안은 지난해 12월 5차 회의에 상정된 내용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5개): 타이레놀정 500mg과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용부루펜시럽 ▲감기약(2개)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정 ▲소화제(4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골드플러스정 ▲파스(2개)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등 13종이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이중 복수 지정된 베아제와 훼스탈을 빼고, 겔포스엠(제산제)과 스멕타현탁액(지사제)를 추가하는 품목조정안이 상정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품목수는 13개로 동일하지만 효능군은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복지부 관계자들을 불러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품목을 조정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다.

정부는 1년 이상 진행돼 온 논의인데다가, 별도 개입없이 사실상 사회적 합의 성격을 띤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인용할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품목조정보다는 편의점 종사자(아르바이트생 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의견을 힘줘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안전상비약지정심의위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위원들 일각의 불만, 격렬해지는 약사사회의 반발, 여당 국회의원까지 가세한 우려까지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뒷말을 남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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