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등재약 약제 재평가 1년 유예 건의서 복지부 전달
환자 방문 크게 줄어 제약사 타격...PVA 협상도 유예 건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산업 현장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약가제도 개편'이 유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약제 재평가 1년 유예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25일 전경련이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에서는 15개 분야 54개 정책 개선과제를 다뤘는데, 제약분야는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유예가 포함됐다. 

전경련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해 약가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안에 대해 연내 시행 시 규제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 환자 감소로 인한 매출 영향, 해외 임상 시험 차질,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제약업계 경영 애로가 많은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전경련은 제약업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 시행을 재검토하고 잠정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정부부처는 내용확인을 위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복지부에도 건의서를 전달했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제계 긴급제언 '제약분야' 발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제계 긴급제언 '제약분야' 발췌

또한 업계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약가 사후관리 유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 환자 46% 이상 급감했다. 입원환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월과 2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평균 3.68%와 3.49% 감소한데 이어 3월에는 26.4% 줄었다.

환자 수 감소는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미쳐 제약사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자칫 신약 연구개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예정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PVA) 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을 내년으로 유예시켜 달라는 요청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의견을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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