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 공약을 총망라한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약집은 △중앙 정책 공약인 5대 핵심가치,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와 함께 △17개 광역 시도별 5대 핵심공약(85개)을 담고 있다. 이 중 보건의료 공약은 보훈가족 의료지원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여성암 관리법 제정,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추가,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합리적 의료전달 체계 구축 등 6개다.

보훈가족 의료지원 확대=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들에게 진료비 감면뿐 아니라 약제비도 지원한다.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 75세 이상인 대상 연령도 지속 하향 조정해 거주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보훈가족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대상자들에게 근접 의료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국 보훈 위탁병원 지정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으로 승격시키고, 그 위상·역할을 크게 강화한다. 지자체와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도 추가 설치한다. 역학조사 인력·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해,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한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조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을 신설한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한 상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 집중 투자를 통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한 뒤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 육성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대폭 확충한다.

또, 공공의료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민간병원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여성암 관리법 제정=여성암 관리를 위한 독립된 정책 추진으로 2030년대 중반기 사실상 '퇴치'를 선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자궁경부암퇴치 5개년 계획 수립 후 매년 추진 정도 점검 시행, 세계적으로 진전된 예방·치료 기법 적극 활용, 예방 백신 국산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이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나 감염 취약계층에 예방 정책을 우선 도입하고, 건강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집단 우선 정책 추진·교육과 홍보·전달 체계를 확대한다.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추가=미세먼지로 인한 폐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성장기 청소년·장년층의 폐 건강 관리를 위한 공약이다. '청소년기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해 미세먼지로 인한 폐 질환 발병을 막고 조기에 적정 치료가 가능하도록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일반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의 임상적 유용성·경제성을 평가하는 분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논의한 뒤 국가건강검진 위원회 심의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신청주의에 입각해 당해연도 건강검진을 마친 국민을 건강안전군·건강주의군·건강위험군 등 3단계로 분류해 해당 군에 맞는 건강목표를 상정한다. 목표치 달성에 따른 누적 포인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여하는데, 국민은 이 포인트로 건강생활 상품권, 검진 및 진료 바우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할인, 건강용품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보장한다.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진료·관리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충분히 치료받도록 보장 △지역환자는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확립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치료·연구에 집중하고, 동네 의원은 만성·경증질환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교육·연구·개발 등 △병원·종합병원은 일반 입원·수술, 분야별 전문진료 등 지역사회 의료 중심 역할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처치 등에 집중한다. 또, 의료기관간 의뢰(병의원→ 상급종합 등) 및 회송(상급종합 등→병의원) 내실화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1차의료 기능 강화와 지역 내 필수 의료체계 연계 등 지역 의료기관 신뢰·역량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