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부친 1인약국, 손실보상도 가능할까
힘에부친 1인약국, 손실보상도 가능할까
  • 김경애 기자
  • 승인 2020.03.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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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손실보상부터 코19 치료제·마스크 비축까지

공적마스크를 1인당 주 2개씩 한정 판매하면서 중복구매까지 확인해야 하는 약국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1인 약사로 운영되는 약국은 마스크 보급 외 정상업무가 불가능해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약사들이 굉장히 애쓴다고 박수만 쳐줄 게 아니라 약국 손실보전 지원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인 약국은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방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면서 "약국 추가 지원 방안은 관련 법령이나 손실보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추가지원 방안이 있는지 관련 부처와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삐걱댔다. 

2020년도 예산 512조원을 확정한지 단 두 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이 긴급 편성됐는데,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을 엉망으로 짰다고 지적하면서 회의는 실제 5분가량 늦어졌다.

이번 추경안에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10개·민생지원 사업 4개 예산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문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피해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3500억원·융자자금 4000억원 등을 지원하며,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도 보강했다. <관련 기사: 기재부 코로나19 극복 추경 '11조7천억원' 긴급 편성>

상정안은 10~11일 상임위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 종합 정책질의, 13·16일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등을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체토론에서는 코로나19에 적극 협조하는 약국·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손실보상과 방호장비·마스크 물량 확보를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적어도 하루치인 600만장을 비축해야만 약국에서 전날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국민이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루치 비축량이 있으면 약국에서 전날 준비해 그 다음 날 몇시에 공급할지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므로 약국은 약국대로 힘들고 국민도 예측을 못한다. 언제 약국에 가야할지도 모르고, 막상 가도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평일에 구입을 못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구입한다. 만일 토요일에 구입하지 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생산현장을 독려하든지 어떻게든 확충해서 하루치를 미리 비축·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마스크 증산 예산 확보에 대해 질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마스크 증산의 경우 원료 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생산시설·설비 가동도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필터 원료 상당 부분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필터 생산분의 경우 다른 용도로 공급되는데, 이를 마스크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른 원료를 통해서도 유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식약처에서 신속 검증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자유공화당 김순례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SNS 등에서 정부가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에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김순례 의원은 "전국 70% 유통업을 지오영이 맡고, 나머지 30%는 백제약품이 맡는 상황"이라며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들어봤느냐. 이 문제는 이틀 전에 제보됐다"며 "지오영이 공적마스크 공급업체로 어떻게 선정됐는지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김강립 차관은 "(지오영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뉴스로밖에 못 들었다.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언급되는 말라리아약 클로로퀸이 국내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치료제는 제대로 준비돼야 한다. 칼레트라와 클로로퀸·트루바다를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 중이냐"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질의했고, 김 차관은 "정부에서 에이즈·말라리아 치료제를 파악·확보하고 있다. 일부는 긴급하게 임상시험을 승인한 상태다. 또, 개발 중인 약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에볼라 치료제로 사용했던 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국내 병원 3곳에서 국내 환자에게 투여 중이다. 조만간 연구자 중심 임상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클로로퀸은 부산 지역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부산 현장 다녀온 사람에게 들었다. 임상의들이 클로로퀸을 자가격리자에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련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과장이 지난 6일 뇌출혈로 쓰러져 대전 소재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황을 언급했다. A과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도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과로로 시달리던 복지부 A과장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들었다"고 질의했고, 김 차관은 "A과장은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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