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국방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인력 지원하겠다"

김강립 차관

"관련 법령이나 손실보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공적마스크 보급 참여 약국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보상은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국 손실보전 지원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공적 마스크 판매에 참여한 약사들이 마스크 보급 외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특히, 1인 약국에서는 (마스크 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며 "약국 손실보전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침 일찍 받은 마스크를 소분해 담아야 하고, 마스크 분배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하면서 하루종일 전화를 받아야 한다. 마스크가 없다고 하면 욕을 먹는다. 이렇게 약사들은 일상업무를 하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며 "특히 1인 약사가 있는 약국은 더 심각하다. 약사들이 굉장히 애쓴다고 박수만 쳐줄 게 아닌 손실보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차관은 "약국 추가 지원 방안은 관련 법령이나 손실보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다른 추가지원 방안이 있는지 관련 부처와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차관은 "마스크 보급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1인 약국은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필요하면 국방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며 "기재부·식약처와 함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조속히 현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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