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변화의 바람은 불까? 

곽명섭 보험약제과장과 송영진 서기관의 인사발령이 변화의 핵심으로, 기등재약 사후평가와 위험분담제(RSA) 기준 확대 등 보완작업중인 보험약가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보험약제과 업무를 총괄하는 곽명섭 과장은 중국 파견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중국 광저우 영사관 내 식약관으로 파견될 예정으로, 이미 몇차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나, 이달 말로 전망되는 보건복지부 과장급 정기인사에서 이동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 과장과 근거리에서 손발을 맞췄던 송영진 서기관 또한 지난해 승진 인사 후 정책기획위원회로 파견발령이 났다. 후임으로는 노인정책과에서 등지에서 일했던 이선주 서기관(행시 51)이 자리했다. 

이 서기관은 송 서기관이 담당하던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종합계획 수립, 통상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보험약제과 투톱의 인사이동이 향후 보험급여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촉수를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등재약 사후평가를 포함한 약가제도 보완방안이 완급조절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한쪽에서는 중증·희귀질환 의약품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연속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 둘은 보험약제과에서 진행 중인 과제이자, 제약계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제약계 관계자는 "기등재약 사후평가안을 포함한 보험약가제도 보완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이동이 이뤄진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제약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 급여전략 관련 기등재약 사후관리로 절감된 건보재정을 중증·희귀질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며 "이런 정책방향이 연속성있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