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에 들려있는 보험약가제도 개편안 등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줄 제도적 접근들이 코로나19에 밀려 멈춰서 있다. 복지부나 식약처 등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는 산업계 대관라인들까지 보고할 게 없다고 푸념할 정도다. 그렇다고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방향타가 수정될 가능성은 없다. 체질개선을 통한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제약강국 진입이라는 정책목표는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구조를 새로운 치료기회, 이른바 혁신적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가겠다는 정책의 방향성은 이미 명확하다. 300개 가깝다는 국내파 제약회사들이 특별히 먹을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제네릭 시장의 황금기는 저무는 중이다. 눈 앞에 두고도 코로나19 덕분에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하차를 선택해야 한다.

신약개발과 기술수출 성과들을 여럿 내놓으며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주목받고 있지만 윤리적 시장경쟁으로 잣대를 옮겨보면 금새 취약해진다. 이런 약점들은 부메랑이 되어 지금의 정책변화를 불러왔다. 원망할 대상도 없다. 시장경쟁의 윤리성 측면에서 산업계가 이룬 진보적 성과는 상당하다. 하지만 CSO나 간납도매를 통한 리베이트에는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SO와 간납도매는 영업과 납품대행을 묘하게 섞어 한 몸인 듯 두 몸 처럼 움직인다. CSO가 간납일수도, 간납이 CSO일 수도 있다. 1인 사업자 형태의 CSO가 보험대리점 구조로 활개 치고 제약회사와 간납도매는 할증 등 방식으로 검은 자금을 만들어 낸다.

보험약가제도 개편의 큰 틀이 CSO와 간납도매의 부작용 제거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 하지만 정책 방향성이 가져올 나비효과는 CSO와 간납도매를 노리고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광풍은 제약업계 영업라인 마저 멈춰서게 했다. 병의원 출입금지 등 사태 속에 벌어진 잠깐의 숨고르기이다. 경영진들은 당장의 매출을 걱정할 수 밖에 없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대기 중인 보험시장 구조변화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영업과 불법의 외주화에 산업계가 스스로 제동 걸기를 기대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

CSO, 간납도매 그리고 리베이트 뉴스가 코로나19의 한 켠에 뒤섞여 있다. “업계 스스로 답을 내놔야 한다”는 복지부 요청은 국민의 눈에는 책임을 방기한 것 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산업의 진보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