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피해 병원·약국 손실배상 조기지급 검토
코로나 환자 피해 병원·약국 손실배상 조기지급 검토
  • 이현주
  • 승인 2020.02.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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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의료기관 손실보상 결정

일선 병원과 약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다녀가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손실 보상이 이뤄진다. 상황이 종료되기 전 손해배상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과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마스크 수급 현황 및 대책, 우한 교민 추가 이송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다녀간 환자로 문을 닫을 경우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으로, 현재 상황이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치료·진료 및 격리 실적, △폐쇄 병상 수 △휴업 기간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을 보상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은 의원 70곳, 병원급 이상 106곳, 약국 22곳 등으로 로 총 1781억원 규모의 메르스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휴업에 나서는 의료기관이 줄을 잇고 있다. 16번째 환자, 18번째 환자가 다녀간 광주21세기 병원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17번째 환자는 구리시 한양대구리병원, 삼성서울가정의원, 서울아산내과 등 3곳을 방문해 시내 의원 2곳이 휴업했다. 8번째 환자는 군산 유남진내과, 군산의료원, 12번 환자는 군포 더건강한내과, 부천속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방문 약국은 11곳이다. 

이들 중 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강남 A약국과 8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군산의 B약국, 12번, 14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 소재 약국 2곳은 방역을 마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17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역 내 약국도 4일간 문을 닫았으나 8일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이 외 평택의 약국과 군포에 위치한 약국, 광주 약국, 구리소재 약국 2곳, 제주의 한 약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근거해 손실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일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4번째 환자가 퇴원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격리해제된 환자는 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9일 오전 확진된 25번째 환자 가족인 아들(51세 남)과 며느리(37세 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돼 총 확진 환자는 27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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