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공중 보건위기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대응 체제를 온전히 민간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일까?"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를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연구개발, 의약품을 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공 생산체제에 대해 약속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 연구개발(R&D) · 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WHO도 지난달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8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확진자는 24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와 예방을 위해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긴급 조치를 취하는 상황. 특히 중국은 치료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국제기구인 CEPI는 전염병예방혁신연합을 통해 백신 개발을 위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밖에 여러 국가에서 의약품 개발자 파이프라인을 통해 의약품과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약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와 백신 개발에 대한 목소리는 2003년 사스 유행 당시부터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약사들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성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효과 입증된 치료제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약은 "치료제가 있더라도 또 하나의 장벽이 존재한다"며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사태일 때,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특허가 독점된 상황에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치료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독점된 특허를 무효화하는 '강제실시'를 결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치료제가 있어도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다"고 했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신종 질환이 발견될 수 있지만 민간 제약사는 이윤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한 의약품을 개발하지 않을 거라는 게 건약의 지적이다.

건약은 "이미 개발된 치료제가 있더라도 특허 독점이나 높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려, 공감하는 몇몇 국가에서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civica Rx라는 비영리단체가 돈이 되지 않은 의약품의 생산을 재작년부터 시작해 자체 생산시설 건설을 계획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작년 총선에서 NHS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 제약사에 대한 공약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었다.

특히 건약은 "우리나라가 이제 의약품이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민간 제약회사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을 온전히 기대하기 힘들다"며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있는 의약품 생산 때문에, 사람들이 필수적인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건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공중 보건위기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 모두 예측하는 상황에 의약품 대응 체제를 온전히 민간에게 맡기고 있는 게 맞겠냐"며 "이미 공공자금으로 투자된 생산시설을 갖췄음에도 공공생산체제에 대해 고민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정부는 연구개발(R&D) 결과를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연구개발, 의약품을 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공 생산체제에 대해 약속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