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마스크 폭리?" 서울시약, 서울시 단속에 '뿔났다'
"약국이 마스크 폭리?" 서울시약, 서울시 단속에 '뿔났다'
  • 강승지
  • 승인 2020.02.05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국 특성상 불가능… 처벌조항? 현실 모르는 조치 · 삭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에 따라 최근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 중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는 약사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감염병 확산 전에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던 약국들이 갑자기 판매가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약국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고가 없어 판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서울시약은 "유통업체로부터 사입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사가 아닌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 불가"라며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약은 "감염병으로 인해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조치다. 당장 동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5일 자정부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고시를 제정했었다.

또한 조사 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담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