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요구해 온 급여비 심사위원 실명과 심사관련 규정 공개 논의를 본격화할 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수출의 역사를 쓰고 있는 바레인 프로젝트 공정률은 50%를 넘어섰다. 발사르탄 이슈는 DUR와 의약품정보센터 등을 통해 그물망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사평가원이 뽑은 주요현안은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치료제 조치현황, 심사평가체계 개선, HIRA시스템 해외수출 등 3가지였다.

발사르탄 조치현황=전담조직인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이 논란이 된 발사르탄 원료사용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를 17만8000명으로 추정했는데, 이중 72.7%가 지난 17일 기준 다른 약으로 교환했다고 했다.

추진단은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되는데, 판매중지 의약품 유통내역 모니터링, 해당 의약품 교환 및 급여비 청구방법 검토, 회수·폐기 지원, 유통업체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심사평가체계 개선=의료계의 개선요구로 논의가 시작됐다. 심사개선협의체 설치와 심사실명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우선 심사평가원은 의약계, 정부,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심사기준개선협의체를 20일 구성했다. 오는 26일 1차 회의를 열고 심사 일관성·투명성 강화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심사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심사기준종합서비스), 심사 일관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과정에 의료계 참여 등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오는 8월에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도 구성 추진한다. 의료계, 소비자,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체로, 심사평가체계 개편 검토과제별 논의와 의견수렴, 로드맵 마련 등을 협의하게 된다.

HIRA시스템 해외수출=베레인 국가간강보험시스템 구축사업(SEHATI-IT 프로젝트)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1,502.6만 US달러(약 172억원) 규모로 2020년 1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내용은 의약품관리시스템(DUR), 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 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을 포괄한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7월 현재 공정률은 55% 수준이며,바레인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은 오는 9월 오픈예정이라고 했다. 또 내년 7월에는 韓-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 유지보수 계약도 추진한다. 계약기간은 5년, 사업비용은 300만 US 달러(구축비용의 15~20%) 규모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 인프라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현장중심 열린 경영 등을 소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업무에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