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파마킹', 리베이트 약가인하 34품목 상한금 일시 유지
항소 '파마킹', 리베이트 약가인하 34품목 상한금 일시 유지
  • 허윤일 제약전문기자
  • 승인 2020.02.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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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결정 안내...해제일 미정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파마킹이 정부를 상대로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약가인하가 결정됐던 덱시론정 등 34품목은 기존 상한금액을 일시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 미정)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결정 됐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제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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