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이를 대한한약사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한약사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복지부가 직역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1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단체들의 문제점 제기와 대책 요구에 대해 해묵은 직역 간 갈등일 뿐"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첩약급여는 높은 한약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보험요구에 따라서 첩약 급여화를 실시하는 것이며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며 "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하여 직역 갈등일 뿐이라는 무책임한 말로서 본질을 흐리려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특정 직역을 옹호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약사회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요구에 대해 의료계까지 나서고 있다"며 "의사단체도 첩약보험을 분업 원칙으로 시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를 증거로 한약사회는 한의협이 주장하는 ▲원내탕전 중심 ▲관행수가 보전 ▲분업반대 원칙 등이 국민건강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한약사회는 "보험급여 이익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면 의약물 남용은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복지부는 이 물음에 한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다"며 "특정 직능 이익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정당한 지적 조차도 직능간 갈등으로 무시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대해서도 "첩약보험 필요도 뿐 아니라 관행수가를 보전해주는 문제와 의약물 남용의 위험성, 비면허자에 의한 조제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와 과다한 처방료 지급 등 중요 논점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도 설명도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이런 방식이라면 가끔 항암효과 연구결과가 보도되는 전 국민의 기호품인 깜장물 커피가 한약보다 더 급여화 요구도와 필요성이 높을 것이고 전문가의 지적 따위는 무시하고 당장에 보험 지급을 강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