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방문력 확인 여부와 병원 접수단계에서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 가능한 ITS 이용률을 개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현안 보고 회의에서 신종 감염병 등 대량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관리 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협업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내원 환자의 입국 정보는 △접수 단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접수·문진 단계는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처방 단계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5년 12월 심사평가원은 질본과 협업해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진 감염병 노출 가능성·약 처방이 없는 경우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됐고, 2017년 9월 접수 단계에서 해외여행력을 인지해 감염병 노출 차단·처방 없이도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ITS를 개발·구축했다.

지난 21일 평택 소재 의료기관에 내원해 네 번째로 확진된 환자 동선을 보면, 당시 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됐고 병원은 환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 환자는 자차를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의 경우 DUR을 통해 확인했다면, 처방 단계에서 우한 방문력 확인 여부와 의료기관이 접수단계에서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 가능한 ITS가 구동돼야 한다.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DUR 이용률은 99.8%에 이르는 반면 ITS 이용률은 1월 25일 현재 5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52.5%에 그치고 있다.

기 의원은 "DUR과 EMR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DUR에 내장된 ITS가 구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28일 이후 심평원이 유관 업체 등을 통해 DUR·EMR 연계를 통해 접수단계부터 ITS 구동 안내에 나서면서 29일 이용율이 71.8%로 개선됐지만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의료진이나 다른 내원 환자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는 ITS를 통해 접수단계에서부터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무증상으로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병한 환자를 조기 확인·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므로, 접수 단계에서 방문력이 확인된 경우 선별진료소로 즉시 안내할 수 있다.

DUR의 경우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DUR의 고유 목적은 오염지역 방문력 확인이 아니나 정부가 2017년 이후 ITS를 DUR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점에서 DUR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ITS 시스템과 연계한 구동을 통해 방문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