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내용이 부재해 있다.
이에 원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게 하는 50조 제3항을 신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이 나,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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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약국·마트·편의점은 물론이고 올리브영·다이소까지 마스크가 꽉꽉 들어차서 진열공간이 부족한 판인데 무슨 박근혜 시절 살려야한다 소리를 하고 있나??? 명동에 중국인들이 마스크 사재기하느라 개판인데 걔네들 마스크 수천만원 어치씩 싸들고 출국할때 관세나 제대로 매기라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