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 세부 시행, 소를 죽이면 안된다"
"건보종합계획 세부 시행, 소를 죽이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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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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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전무

2020년은 제2차(2018-2022)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반환점을 돌면서, 지난해 선포한 3대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무대이기도 하다. 

그간의 노력으로 제네릭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는듯 보이나 신약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성장통을 견디고 신약 개발 성공 신화를 계속 이어가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범부처 종합계획을 다시 정비할 시점이다. 남은 3년 동안 비현실적인 목표·정책은 없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한지 그리고 어떻게 산업육성의 등식으로 연결되는지 해외 사례도 되짚어 보면서 남은 기간 실효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내적으로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시작점이 된다. 후속조치인 건보종합계획 실행방안도 말만 무성한 데 반해 팩트가 가려져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급여 항목은 과감하게 정리해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암이나 희귀·중증 질환처럼 비용 부담이 큰 질병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보장성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재정 절감은 방법이 여럿 있을 수 있다. 물고기가 물을 못보듯 세부 시행과정에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법이 지난해 제정됐다.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과거 영국의 적기조례와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가 섞이지 않길 바란다. 선진국과 우리의 기술력 차이가 비교적 적은 CAGT(cell and gene therapy) 분야인 만큼 산학연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나라도 글로벌 임상연구와 첨단 신약개발의 성지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신약은 희망이다. 과학의 발전이 기적에 가까운 치료제를 낳고 있다. 전세계 매출 10위 가운데 7개가 바이오의약품이며 6개가 항암제다. 면역관문억제제가 시장에 나온 지 7년 만에 전세계적으로 50만명에 이르는 암환자가 3042건의 새로운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1064종의 항암 신약이 전임상 단계에 있다. 고통 받는 암 환자들이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제약사가 더욱 분발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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