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약 정기조사 의무화 입법추진...부족사태 예방목적
국가필수약 정기조사 의무화 입법추진...부족사태 예방목적
  • 최은택
  • 승인 2019.12.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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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테러, 방사능 오염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은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을 식약처가 정기 조사해 안정적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현재 351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중 파악한 결과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2019년 1월에도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인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필수의약품 관리가 부실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전수조사 등 공급상황을 특별 관리하도록 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자 간 양도·양수를 간소화하고 장애등급 개편에 따라 약사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다수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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