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1.1% 상승했지만...문케어 전반 점검 필요"
"보장률 1.1% 상승했지만...문케어 전반 점검 필요"
  • 최은택
  • 승인 2019.12.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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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성 정책보좌관 "비급여 증가이유 정확히 파악해야"

"복지부, 성실하고 일 잘하는 조직"
"모든 건 때가 있어서 시기 놓치면...
의약산업계 단체와 적극 만날 것"

여준성(48)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국장급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1.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를 두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케어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관정책보좌관은 별동대 같은 존재"라면서 "현장 이야기를 잘 듣고 장관께 전달하는 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했다.

여 정책보좌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통상 장관정책보좌관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움직이거나 암행한다. 언론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여 정책보좌관은 오랜 국회 경륜에다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도 친분이 많아, 부담을 뒤로 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대통령은 지난 11일자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그를 국장급(2급)인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에 발령했었다.

여 정책보좌관은 먼저 장관정책보좌관이 된 소감과 자신이 하는 일부터 소개했다. 그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매우 성실하다. 일을 하면서 계속 교육부와 비교하게 되는데 훤씬 더 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연구, 관련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별동대 같은 역할을 한다. 출·퇴근 규정도 별도로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주부터 의료단체 방문 일정을 잡고 있다. 치협은 이미 다녀왔다. 장관께 각계 현안을 전달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여도 새 위치에서 인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공무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책보좌관과 이야기하는 게 다를 수 있다. 열심히 현안들을 청취해 장관께 전달할 것이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당부하셨다"고 했다. 여 정책보좌관은 특히 "일은 시기가 있어서 놓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앞으로 관련 단체들과 잘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와 청와대 시절 얘기도 일부 꺼내놨다.

그는 "국회에 있을 때는 (당시) 야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다소 공격적일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가서는 국정과제를 셋팅하는 데 집중했다.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거기까지 끌고 오는 작업 자체가 어려운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은 3~4년차가 되는 시기인 만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게 중요한 과제다. (다행히) 복지부 공무원들은 워낙 잘한다. 보건복지 정책과 철학 이념이 지금 정부와 잘 맞기도 한다"고 했다.

'문케어' 얘기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다. 여 정책보좌관도 '문케어' 세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터라 '지분' 또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는 "문케어 방침은 변한 게 없다. 방향은 정확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문케어가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점검할 때는 된 것 같다. 무엇보다 비급여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보장율 1.1%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케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여 정책보좌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2017년 5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차출돼 2년 6개월 간 일해왔다.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전교조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는 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인 이미경 전 의원과 인연이 돼 국회에 첫발을 딛었다. 이후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현 건보공단 이사장인 김용익 전 의원, 정춘숙 의원 등을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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