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사무관 "항암제기금 조성·선별급여 확대 등 고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약무사무관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약무사무관

보건당국이 고가 면역항암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전약가인하제를 통한 적응증 확대, 기등재약 재평가 후 항암제기금(CDF) 조성, 선별급여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약무사무관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국회토론회에서 기등재약 사후평가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주머니'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이 상황이 마치 제약사와 정부, 보험자와 건강보험공단 간 힘겨루기·돈 문제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키를 든 주체는 제약사"라며 "국가 돈주머니에 한계는 있다. 돈을 화분에서 쭉쭉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나름 계획을 세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박지현 교수는 심사평가원이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 의뢰해 진행된 실제임상자료(RWD) 기반의 '전이성·진행성 비소세포폐암 면역관문 억제제 사후평가'(면역관문억제제의 효용성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한 국내형 예측 바이오마커 분석 및 개발 연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BMS의 '옵디보'(니볼루맙)를 투여한 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 최초 다기관 후향적 연구다. 사후평가에서 두 약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ORR(객관적 반응률)은 34%, OS(전체 생존률)는 10.2개월, mPFS(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3.2개월로 나타났다. 아울러 약 50% 환자군에서 독성이 확인됐다. 특히 면역매개성 부작용이 43%로 나타났으며, 3도 이상의 중증 독성은 10% 미만으로 확인됐다. 

앞서 MSD의 키트루다는 항PD-L1 반응률 50% 이상, BMS의 옵디보는 항PD-L1 반응률 10% 이상 투여 가능하도록 급여 기준이 설정된 바 있다. 바이오마커 예측인자 분석에서 PD-L1 50% 지표는 단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했으나 다변량 분석은 그렇지 않았다. 박 교수는 "연구대상 1018명 중 163명의 반응평가가 부재한 한계도 있다. 현재 심사평가원 도움을 받아 추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국회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국회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패널토론은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희준 중앙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약무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고가 비용으로 인해 면역항암제 선택폭과 접근성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산정특례 제도 5% 부담을 높이고, 100% 비급여 약제를 정부와 제약사·환자가 나눠 부담하며, 암환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준 중앙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도 많은 폐암 환자가 재정 문제로 면역항암제 접근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산정특례 5% 기준을 높여 환자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 등 다각도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를 무작정 찬성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제약사들은 신약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존 약가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특허 끝난 약가를 내릴 생각은 전혀 안 한다"며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고려한 이후 급여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당장 건보 재정을 늘리는 건 어렵다. 정부가 약제 급여화 등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MRI·첩약 급여화를 제한된 재정으로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다. 중증질환을 더 하겠다면 그쪽에 재정을 더 줘야하는데, 제한된 재정으로 막 쓰는 거 같다. 중증질환에 좀 더 투자하든지 다른 분야 재정을 깎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약무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 한계에 공감하면서 면역항암제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약가협상 시 제약사의 '아니면 말고' 식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이 일을 안 해서 급여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오해는 풀어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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