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1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등이 있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 의료쇼핑·의사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열어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소속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도 대비해 이온스캐너 19대·중대형 수입화물검색용 X-Ray 3대 등 마약 탐지 장비를 공항에 추가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필로폰·대마 등 단속품목과 분야(예: 한·중 국제여객선, 한·러 국제화물선)를 선정해 동향 분석을 실시한다.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국과수는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해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마약류 사범이 조직화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수사팀 등을 활용해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한다. 대검찰청의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경찰청의 '다크웹 불법자료 검색시스템'이 활용된다. 아울러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류 단속을 지속한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관리=식약처는 내년 8월까지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2020년 2월)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2020년 6월)를 시범 실시한다. 제공정보는 동일 연령대 사용량 비교·의료기관 방문횟수·중복 투약일수 등이다. 

의사는 본인 다량 투약, 환자는 식욕억제제 중복투약 등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재활교육 강화=대검찰청은 내년 1월부터 실질적인 치료·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상담 치료를 시행한다.

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2020년 12월자로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해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월 1회에서 3회로 늘려 마약류 사범 관리를 강화한다.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 지속=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교육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문가 20명 대상 심화과정 시범사업은 전문가 40명으로 확대·정착된다.

해경은 부둣가·해상 검문검색 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어선원·해양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계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대마젤리·대마초콜릿 반입 등 법률 무지로 인한 마약류 사범 발생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는 검·경·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포털·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 차단한다. 대검찰청은 제44차 아태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를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열어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 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마약단속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공동으로 2차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IDEC)를 내년 3월 국내에서 열어 범죄 정보를 공유한다. 앞서 지난 9월 1차 회의에는 18개국 28개 마약류 법집행기관이 참석한 바 있다. 

관계부처는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