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 합동수사단-지방 지원팀 체계로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전담 수사할 조직으로 중앙합동수사단을 두고, 지방에는 특사경지원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수사단에는 검차 등 관계부처 파견인력이, 지방 지원팀에는 시도 공무원, 경찰, 건보공단이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특사경을 이 같이 구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 특사경팀과 검사, 경찰, 금감원 등 관계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되는 중앙합동수사단이 복지부 내에 설치된다.

또 17개 시도 공무원,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지방 특사경지원팀도 구성될 예정이다. 6개 본부는 서울, 경인, 대전, 대구, 광주, 부상 등이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행정조사와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간 200여건의 행정조사, 연간 100여건의 수사를 전담하면서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 수사의뢰 건수는 2016년 57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급증했다.

특상경은 또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