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위한 ICT 활용 중요성 강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 가능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북아 3국 간에 위기상황 시 백신 수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백신의 상호 유통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가 간 백신 수급 불안정과 안전성 이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박 장관은 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ICT는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ICT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플루 발생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이후 3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마 샤오웨이(MA Xiaowei)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일본 후생노동대신, 카사이 타케시(KASAI Takeshi)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미치가미 히사시(MICHIGAMI Hisashi)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님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상생을 위한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의 대표 주자로 다른 분야 협력의 마중물이 되고 3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등 3개 주제에 관한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ICT는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투입 대비 높은 의료성과를 달성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환자 진료, 진료 내역 적정성 평가 및 의료기관 평가 등에 IC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관련 국가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3국의 ICT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3국이 국제사회에서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유럽에서 시작된 홍역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중동발 메르스가 한국에까지 유입된 사례는 그 어느 국가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예방 가능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북아 3국 간에 위기상황시 백신 수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백신의 상호 유통 조치를 제안한다. 어느 국가에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3국은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공통적인 고민에 직면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는 국가의 건강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예방에 힘쓰고,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3국 장관들은 회의기간 중인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을 방문해 'ICT를 통한 효율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통합 관리'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ICT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와 나아가 가입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했다.

또 "ICT를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 보안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