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복지부 첩약급여, 특정 직능 대변… 반대 집회"
한약사회 "복지부 첩약급여, 특정 직능 대변… 반대 집회"
  • 강승지
  • 승인 2019.12.01 00: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4일 복지부 앞, 한약 조제 과정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 요구

한약사 단체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취지로 내달 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복지부가 약속한 한약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 첩약급여 방식의 문제점을 회의 참석자와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어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첩약 급여화를 계획한다면 당당히 국민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앞으로 열릴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한약사회는 한약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 확보 대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한약제제와 경제성 비교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12월 건정심에서 인정받고 내년부터 실행하려면 복지부장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복지부는 한약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 확보 방안 실행과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라는 필수 쟁점사항을 의약품의 눈높이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약사회의 집회는 내달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릴 제3차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가 잠정 연기돼 4일 복지부 앞에서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오전에 집회 신고와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관련 준비를 하던 도중 오후 늦게 한약급여화 회의 연기 통보를 받았다"며 "갑작스런 회의 일정 변경이 당혹스럽다. 복지부가 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는지 모르겠다. 현 급여화의 문제점을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사회는 지난 27일 "복지부는 나라를 판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며 비판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 사업 방식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현행 한약 조제에서 직접 한의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는 현행법과는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비전문가가 임의 조제(전탕 포함)한 한약에 복지부는 보험적용 하는 것"이라며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 상 이대로는 안전성 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이게 확보되지 않는 약은 의약품이 아니"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며 "복지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전제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들에게 천명했었으나 지금 전문가들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 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만의 축제를 위한 방패막이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국민건강과 국민의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며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르냐"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한약사회는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 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 문제점을 해결 않고 강행하는 졸속 행정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가 ▶ 전문가 해결책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되는 것인가 ▶ 복지부는 특정 집단의 대변인이 되려는 것인가 ▶ 국민 피해를 예상하고도 특정 집단 이익만 도모하는 것은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등의 사항에 답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