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안건엔 미포함...12월로 넘겨진 듯

RSA 후발약제 이슈 키를 쥐고 있는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RSA 후발약제 이슈 키를 쥐고 있는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위험분담제도(RSA) 두 가지 핵심 개선과제 중 하나인 이른바 후발약제 확대 검토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건정심에 의결안건 3개와 보고안건 2개를 올린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RSA 후발약제 이슈가 11월 건정심 보고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된 이번 안건목록에는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다 안돼서 다음달 건정심으로 미룬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앞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MA워크숍에서 RSA 후발약제 이슈와 관련한 검토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것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

곽 과장은 당시 "후발약제 이슈는 충분히 검토했지만 여전히 가입자 측의 반론이 적지 않다. 일단 검토안은 제시하겠지만 수용여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할 만큼은 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SA 제도 개요와 운영현황, 제기된 문제점, 검토 및 각계 의견 등을 건정심에서 제시하되,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언급이었다. 어쨌든 건정심 보고가 미뤄지면서 후발약제 이슈는 한 달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게 됐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