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한의약 관련 예산안에 대한 증액 의견을 잇따라 제시했다. 가령 한약재 검사비용, 혁신형 한의약기업 인증제 도입, 한의약 산업대전 개최 및 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안들이다.

7명의 의원들은 한의약 소재를 이용한 면역항암제 개발사업을 위해 정부안에도 없는 5억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감액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증액안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 상담통화요금 수신자 부담을 위한 증액 의견도 눈에 띤다.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증액의견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조정소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3건을 감액하고, 96건을 증액하는 의견을 냈다. 증감사업은 14건이었다. 복지부 예산안은 조정소위 심의 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액은 7조826억1300만원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내용이다.

박덕흠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전년 대비 1조 1105억 3600만원 증액)한다는 입장이나, 국고 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고 5,000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정미 의원은 법정 지원 비율 14% 준수를 위해 1조 8천801억 9200만원, 김상희 의원은 지원율 확대(15%)를 위해 6120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원 의원과 맹성규 의원은 원안유지 의견을 냈다.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292억6000만원 규모다. 기동민 의원과 이정미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관련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위해 내역사업명을 ‘보건의료 인력지원’에서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으로 변경하고 10억 7,0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기술시험 훈련원 구축=예산은 10억원이 배정됐다.

지상욱, 김현권, 송언석, 염동열, 윤재옥, 정태옥, 홍의락 등 7명의 의원은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2020년 설계 완료를 위한 설계비 21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 안전·질 관리=85억8100만원 규모가 배정됐다.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맹성규, 송갑석 등 5명의 의원은 의료기관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42억 4,5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존 병원은 2022년 8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농어촌·중소도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체 설치에 한계가 있다면 증액이유를 설명했다.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28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김현권, 박덕흠, 성일종 등 3명의 의원은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운영과 한의약 국제 임상연수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12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의약산업 육성=예산은 58억7600만원이다. 김현권, 박덕흠, 성일종 등 3명의 의원은 소량소비·신선 한약재의 검사 비용 지원을 위해 30억원, 우수한약 인증 검사 비용 지원과 우수한약인증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5억원, 한의약 임상정보 및 한약재 실험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 혁신형 한의약 기업 인증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각각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예산안은 89억4800만원 규모다.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맹성규, 송언석, 이정미, 홍의락 등 7명의 의원은 한의약 소재를 이용한 면역항암제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5억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맹성규, 이정미, 홍의락 등 6명의 의원은 한의약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의약기술 제공 및 홍보, 한의약 산업화 확산을 위한 산업대전 개최 및 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5억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분만취약지 지원=130억300만원이 배정됐다. 맹성규 의원과 심기준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강원도 양구·인제·화천 지역에 위치한 양구 인애병원에서 운영 중인 인공 신장실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예산액은 26억4000만원 규모다. 뇌전증 진단치료장비를 추가 구입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기동민 의원과 이정미 의원은 37억원, 김석기 의원은 35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심재권 의원도 증액 의견을 냈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12억100만원이 배정됐다. 김광석, 송갑석, 안호영, 이용호, 정운천 등 5명의 의원은 2020년부터 건축설계, 법인 설립 등 학교설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점을 감안해 건축비, 학교법인 운영비 등 30억 4,0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맹성규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보완·재추진을 위한 예산 3억원 증액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치=신규 의견이다. 위성곤, 이용주, 기동민, 서삼석, 송갑석, 이정미 등 6명의 의원은 국가 심뇌혈관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지원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하는 국가심혈관센터 설치를 위해 설계비 10억원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통화요금 지원=역시 신규 제안했다. 이용주 의원과 정용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상담 전화 통화요금을 발신자(국민)가 부담하고 있고 통화요금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건보공단(수신자)이 통화요금을 부담하도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69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371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김재원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인 아주대병원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한 재생?재활치료 전반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외상연구 중심의 지원 예산 25억원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성원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제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마약치료·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52억5400만원이 배정됐다. 이정미 의원은 정신질환자 가족 및 동료지원, 지역거점별 정신의료기관 내원 환자 등록 및 치료유지 모니터링, 치료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기중재 지원을 위해 30억 5,000만원을 증액하자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발병 초기 환자를 지원해 저소득층 청년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2억원, 김광수 의원은 권역별 청년 중증정신질환 조기중재센터 건립을 위해 22억원을 각각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과 김현권 의원, 조승래 의원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는 마약류중독자에게 치료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료보호 대상자는 전체 마약류중독자 중 2% 정도에 불과하며, 치료비 지원단가가 낮으므로 사업 내실화 위해 11억 4,5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맹성규 의원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정신질환자 관리강화 및 보호재활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예산 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신규안이다. 이정미 의원은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안산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연구용역이 올해 종료되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설계비 25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인재양성 지원 사업(R&D)=예산안은 163억원 규모다. 기동민, 김상희, 맹성규, 성일종 등 4명의 의원은 예산 총액은 유지하되, 연수생 1인당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정보 기반구축·융합지원=13억5300만원이 배정됐다. 기동민 의원은 일차의료를 강화해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역량 강화로 실현되는 미래의료 기획연구’ 예산 10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

감염병예방관리=111억600만원 규모 사업이다. 기동민 의원은 A형간염 확진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3억 7,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자고 했다.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역시 신규 제안이다. 기동민, 김상희, 맹성규, 성일종, 정운천 등 5명의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0.8.28.)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마련 등 신규 제도 도입?운영을 위해 4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예산은 399억2100만원 규모다. 현재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신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설계·신축을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에 대한 주민 민원과 소음 문제로 인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267억 3700만원을 감액하자고 했다.

박완수 의원은 설계비, 시설부대비 116억 5,400만원을, 박덕흠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100억원을 감액하자고 각각 제안했다.

반면 정태옥 의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관리 등 국가공공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서 기능 수행 및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예산은 3352억3200만원 규모다. 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20∼40대 성인 중 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의 고위험군 7만8362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44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박덕흠, 박완수, 염동열 등 3명의 의원은 예방접종 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이 8.9%에 불과(민간의료기관 이용률 91.1%) 해 이용율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고, A형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을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나 2020년 내에 7만8,362명 모두가 상반기에 1차 접종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30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점식 의원은 430억원, 기동민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311억 7,000만원, 김상희 의원은 201억 6,900만원 등의 증액안을 각각 제시했다.

또 김상희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률을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58억 3,4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122억1800만원이 배정됐다. 서삼석 의원과 정태옥 의원은 생물테러에 대비해 백신을 비축하는 사업으로, 두창백신 비축량을 확대하기 위해 4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희귀질환자지원=예산액은 353억2000만원이다. 박덕흠 의원은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및 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거점센터 4곳을 추가 지정하고, 제주권 거점센터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며, 거점센터마다 유전상담사 1인을 배치하고, 중앙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억원을 증액하자고 했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R&D)=29억66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박덕흠 의원은 보건소와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에 원격 모니터링 등 ICT를 적용해 기존 사업의 개선 및 고도화 등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격으로 환자의 생체정보 및 건강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강조했던 기존 정부입장에 상반되므로 29억 6,600만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상희 의원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서비스 모델의 안정적 개발을 위해 세부과제 15개 추가를 위한 27억 3,9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