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 내놓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제약바이오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정책들이 산재돼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특히 수입지출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다.

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히 내놓은 게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답답하다.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제약바이오업체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속칭 '쪼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마련한 '2019년 보건의약 전문기자 워크숍'에서도 구체적으로 거론할만한 이야기는 찾기 힘들었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답변 일색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약가제도 이슈로 몇가지 질문이 나왔다. 기등재약 사후평가에 있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간 역할분담,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시기, 해외약가 참조국가 확대 및 활용방안,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계획 등이 그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산 약제관리부장은 "제약계나 언론 모두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은 그런 상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우선 사후평가부터 보자.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에 사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사후평가소위는 일단 분류체계 관련 이슈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궁금증은 RWD 기반 재평가 등에서 사후평가소위는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이냐다. RWD 기반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이 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연구사업은 양 기관이 다소 중첩되게 수행하고 있다.

김 부장은 "사후평가소위 회의가 두 차례 열렸지만 아직은 세팅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경제성평가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결과가 나와야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약가 참조국가 이슈와 관련해서도 답변은 다르지 않았다. 김 부장은 "해외약가 참조국을 A7에서 10개 국가로 확대하는 연구결과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10개국으로 확대할지, 참조국가를 확대하더라도 해외약가 비교 조정이나 급여 적정성평가 등에 어떻게 활용할 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2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목표치의 100%를 달성했고, 올해도 이미 초과 달성했다. 다만 5차년도까지  평가가 진행된 이후의 상황은 지금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부장은 심사평가원 2차 원주 이전 사업과 관련해 "상반기부터 면담 등을 통해 퇴직여부를 파악했고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택배정이나 출퇴근 버스 등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다만 "8명 정도 이탈인력이 있고 이 부분은 채용공고를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일단은 원주로 이전하고 내년 상반기 상황을 더 지켜봐야 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쯤되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