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방사업으로 생각 어려워…법 개정해야"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에서) 국가 부담을 늘리는 건 바른 방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오 의원은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운영비는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법안에서는 국가가 80%·지방이 20%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나 기초과학연구원과 관련한 특별법은 100% 정부 출연금으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한다.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 산업단지이며, 지방사업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현행법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재 법은 지자체와 학교·기업에서 공동으로 출연하게 돼 있는데, 재정 부담이 따르는 부분이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의원이 말한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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