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사업 합의 보류...전체 예산 절반 이상 차지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암초에 빠졌다. 일부 사업 예산안이 미합의로 보류돼 있는데, 덩치가 큰 복지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내년도 복지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묶여있는 실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6일과 7일에 이어 11일까지 사흘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그러나 복지부 예산사업 중 14건이 합의되지 않아 삐걱이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심심사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일단 14일로 미룬 상태다. 이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 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합의 사업을 보면, 보건분야는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R&D, 29억6600만원)과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12억1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1264억2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319억7800만원) 등 4건이다. 금액으로 보면 1625억6500만원 규모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R&D)은 국민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스마트 기술 연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와 일차의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내역사업은 국가가 의과대학을 설립해 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양성한 의사를 일정기간 동안 의료취약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9억 5,500만원이 편성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내역사업은 졸업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은 2억 4,600만원이다.

이들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아 삭감될 경우 공공의과대 설립 등 사업추진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분야는 훨씬 더 심각하다. 기초연금지급(13조1765억3100만원), 국민연금 급여지급(27조34억4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1조2751억7200만원) 등 덩치가 큰 복지사업이 줄줄이 미합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120억5300만원) 예산도 붙들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밖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1070억9100만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373억6600만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1346억5200만원), 국민참여단 사회복지시설 현황 종합조사(4억1600만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15억1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1359억4800만원) 등의 사업도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