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끝내고 12월 1일부터 본격시행...수금회전 획기적 개선

중국 의약품 진출전략 <6> 중앙집중식 약물조달시스템 (下)

2019년 12월 1일부터 푸티엔성과 허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중앙집중식 약물조달 시스템’에 대해 <5>-上편에 이어서 소개한다. 중국 8개 부처(상무부, 산업자원부, 재무부, 국가보건위원회, 시장감독국, 식품의약처, 중앙군사위원회, 물류지원부)가 2차례에 걸쳐 내려 보낸 통지문(중앙 집중식 약물조달 및 사용의 지역확장 구현 및 의료보험개혁, 9월25일)의 주요내용 후반부를 번역하고 해설한다. 중국 정부는 중앙집중식 약물조달시스템을 통해 이 제도가 약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통지문 내용 중 일부는 의역한다. 필자의 해설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국가가 지불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은 거래비용을 반드시 줄이는 원칙=(의약품 구매정산의 첫번째 책임자인 의료기관은 계약에 따라 적시에 기업과 계좌를 정산하고 기업의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 시간에 약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엄격히 점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합의금을 의료기관에 적시에 지불한다. 총예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구매금액의 30 % 이상을 사전(의약품 구매이전)에 의료기관에 지불하며, 합의된 구매금액을 완료한 후에는 선택한 약물의 실제 구매금액에 따라 적시에 지불하며, 의료기관 역시 기업에 적시 지불을 계속 보장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은 합동으로 의료기관 지불에 관한 적격평가를 하도록 장려한다. (이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제약업체나 도매에 의료기관이 수금 회전일이 평균 4개월~6개월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말 획기적인 조치이고 수금회전일이 아무리 늦어도 90일이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 집중식 조달을 위한 의료보험 지불표준과 구매가격의 시너지 탐색=원칙적으로 동일성분 제품, 제제적으로는 다르나 원래 같은 약물, 의약품의 효능 일치성 평가, 건강보험공단 지급율 등을 평가하여 표준 메디케어 지불과 같은 중앙 집중식 구매가격에 건강보험 디렉토리의 범위내에서 약물의 중앙조달 표준이 정해진다. 중앙선택 약물로 환자가 사용하는 약물의 가격이 기존약가 표준보다 낮게 사용되어야 하고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공급을 보장하여 의료기관 과 환자에게 합리적인 약물습관을 형성하도록 안내한다. 환자가 표준지불 일부 이상의 지불을 넘어 조달에 참여하는 메디케어 지정 소매약국은 다음과 같은 표준 건강보험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불가격 기준에 적합한 증가를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가격차를 별도로 지정한다.

▷매커니즘의 변형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혁촉진=우리는 의료보험 지불 방법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의료보험 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균형과 합리적인 초과지출을 절약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리스크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의료기관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한 약물의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선택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기금의 지출을 줄이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총 건강보험에 대한 연간 예산은 절대 줄어들거나 하지 않으므로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 가능하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입과 지출이 목표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두가지권한”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의료 및 부속기관 등이 현재 임금조정 및 통제수준을 넘어설 경우 의료 서비스 수입이 비용에서 공제되고 주로 직원보상에 사용되는 규정에 따라 절약한 보험재정 예산을 직원복지에 쓸 수 있다.)

▷복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열정을 동원하십시오=중앙 집중식 조달에서 선택된 약물의 합리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선택된 약물의 사용을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성과평가에 포함시킨다. 모든 관련 부서 및 의료기관은 비용관리, 의료기관의 수량요구사항 및 약국위원회(우리나라 약무위원회격)의 승인을 이유로 선택된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 및 공급보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총의료보험지수, 의료기관의 성과평가, 의료보험자격 및 의료기관의 목표책임평가 미달에 따라 처벌된다.

규정에 따라 선택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진은 처방전 관리조치 및 병원 처방전 검토 관리규정(시험)의 해당 조항에 따라 중하게 유죄 처리할 수 있다. 처방전 조정검토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택된 약물의 선택을 촉진한다. 약물에 대한 임상적용 지침을 추가로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 약물사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방에 대한 자료를 엄격히 검토하고, 의사 및 약사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약물에 대한 포괄적인 임상평가를 구성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약물사용을 촉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입찰의약품 구매과정 도식화 자료.
입찰의약품 구매과정 도식화 자료.

◊조직보안강화

▷부서책임 정의=유능한 의료보험, 의료 및 의약품 부서는 직무를 수행하고 연계를 조정해야 한다. 국가의료보험국(National Medical Insurance Bureau)은 지역 정책을 확대하고 감독 및 이행하기 위해 시범정책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지역의료보험부서가 의료보험지불, 결제 및 총예산관리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지역의료보험부서는 책임 분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중앙 집중식 약물조달의 조직, 관리 및 구현에 있어 선도적 일을 해야한다.

보건 및 보건부서는 의료기관에서 약물선택의 구현을 지도 및 감독하고, 약물의 부족을 모니터링하며, 공립병원의 개혁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주식품의약국은 적합성 평가의 수락 및 검토를 담당한다. 지방 의약품규제부서는 선택된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생산기업이 적시에 생산능력을 공동조달 사무소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산업정보기술부는 기업이 선정된 의약품의 합의된 구매량에 따라 생산공급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기업이 생산기술 전환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선정된 의약품의 공급을 보장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사업부문은 약물순환에 대한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규제 기관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동을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신중하게 구성하고 구현하십시오=해당 지방 인민정부와 신강제조공사는 정치적 지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주요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며, 지역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시범시행의 조직과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부서와 조정지역 간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 지방의료보험, 예하부, 약물감독 및 기타부서는 정책 요구사항을 구현하고, 관련 지원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부서 간의 조정을 강화하고, 지역작업의 4+7제도 확장의 순조롭고 질서있는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형성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정부는 중앙 집중화된 약물조달 국가조직의 관련 업무 요구사항에 따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정부를 벤치마켕하여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목표와 과제가 완수되도록 실질적인 창의성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 집중식 구매 및 사용을 위한 국가조직위원회는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 정기 알림, 감독 및 검사, 요약평가 등을 수행하고, 진행이 느리고 효과가 없는 관련 영역에 대한 주요 검사를 수행한다. 국무원에 반드시 보고.

▷홍보 및 지도강화=관련지역 및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정책해석 및 긍정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일관성 평가작업의 홍보 및 해석을 강화하며 여론 및 대중의 기대를 합리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시에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개혁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의료진의 정책해석 및 훈련을 강화하고 임상용으로 선택된 약물의 해석 및 지도를 촉진한다.

모든 관련 지역 및 부서는 위험예방을 강화하고, 작업촉진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심각하게 연구하고, 대응계획을 사전에 공식화하고, 가능한 상황과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고 적절히 처리하며, 4+7시범사업의 성공을 전 지역 확장으로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허윤일 총경리.
허윤일 총경리.

***필자소개 (허윤일) 

現 중국위해금비무역 총경리

-대우제약 개발본부 이사

-바이넥스 개발마케팅팀 팀장

-동아제약 중국상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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