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김세연 의원실과 장정숙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적절한 '세제 혜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하면서도 실패 리스크가 높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정숙 의원은 "이러한 제약바이오산업의 R&D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합한 장려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R&D와 세제혜택 간에는 양(+)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면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조세유인을 한다면 제약바이오산업의 R&D는 더욱 활기를 띠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내놓았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을 투자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금융 및 세제지원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의 '제2차 제약산업육성종합계획(2018~2022)'을 보면, 신약 R&D 투자를 확대하고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2017년 상반기,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제약기업의 의견 조사가 있었다.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보면, 국회와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의 '신약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이미 깊이 인식하고, 그 산업이 절실하게 원하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7일 있은 국회의 '제약바이오산업 조세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조세정책에 영향력이 지대한 두 조세전문가'의 의중(意中)이 드러나면서, '이들'과 '정부·국회' 간의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도(理解度)의 온도차가 매우 큰 것이 확인됐다. 두 조세전문가는 냉랭한데, 정부와 국회는 뜨겁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신중한 회의론(懷疑論)을 폈다.

우리나라의 총 R&D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55%로 다른 국가들(OECD) 평균 2.37% 보다 훨씬 더 높고, 정부지출(보조금과 조세지원 등)도 GDP 대비 0.27%로 일본(0.13%)과 미국(0.24%)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불구하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조건 투자 규모만 키우면 되는가, 반문했다.

R&D 투자지출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재정의 투입량의 문제인가, 아니면 투입 방식의 문제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한국이 OECD 국가들보다 GDP 대비 더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추가적인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에 대해 회의적(懷疑的)인 시각을 보였다.

동국대학교 경영대 김갑순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發題)를 했다. 우리나라 경영학계의 대표적인 조세제도 권위자다. 정부의 세제정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학자다.

▷혁신형 기업의 기술대여 조세감면 ▷세액공제 초과액 환급 ▷GMP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10년 이상 장기화 등의 좋은 정책 제안을 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피 같은 세금은 소중한 곳에 써야 한다. 그런 재원을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제약바이오기업과 협회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충고를 했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대상에서 차별적으로 '나만 세금을 덜 거둬라'라고 하는 요구를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는 가치가 너무도 중요하다. 전병목 실장이 제약바이오산업만 차별적으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발제자가 아닌 토론자 입장이었다면 나 또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말하고 싶은 건 세금은 정말 효과 있는 곳에 써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오게 하려면, '여기에 왜 더 많이 줘야 하지?'라는 질문에 업계가 총력을 다 해 설명·입증해야 한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그런 능력은 낮은 것 같다. 기업·협회에서도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설득력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김 교수 충고 내용 : 히트뉴스 지난 8일 기사 중 일부 발췌).

이 외에 김 교수는 "지난 5월,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혁신 정책으로 '조세제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로드맵'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두 '세제(稅制)전문가' 말마따나 당연히 금쪽같은 국민의 돈을 불공평하게 펑펑 써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들 세제전문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주 낮은 것 같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다. 오늘의 시점인데도 그렇다.

전병목 실장의 경우, 신약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금(통상 5천억~1조 원)이 드는 등 투자 절대금액 자체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금액 비교는 하지 않고 OECD 등 선진국의 R&D와 GDP의 비율, GDP에 대한 정부의 지출 지원율 등만을 비교하면서, '우리 한국이 OECD 국가들보다 GDP 대비 더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그 비율이 높은데, 추가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회의적으로 반문했다는 점.

그리고 김갑순 교수의 경우, 비록 좋은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면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이 '왜 특별히 나만 세금을 덜 거둬야 하나' 등에 대한 설득을 하는 능력이 낮은 것 같다고 폄하 평가하면서, '전병목 실장이 제약바이오산업만 차별적으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김교수 자신) 발제자가 아닌 토론자 입장이었다면 나 또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한 점 등을 상기(想起)해 보면,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가 최고기관인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신약 연구개발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상'을 했을까?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무엇일까.

당해 세제전문가의 말처럼, 제약바이오산업계가 R&D의 중요성과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능력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부와 국회의 귀는 열려있어서 설득하는 능력이 낮았음에도 척 알아듣고 '세제 지원이 필요 하겠다'고 생각했을까? 

제약바이오업계는 그동안 10여년 이상, 기회 있을 때마다 수없이, R&D 촉진에 큰 보탬이 되는 세제지원을 요청해 왔고 결과물도 보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그 비율이 아주 높은 산업이다. 이를 촉진시키려면 신약개발을 꼭 해야 하는데 그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을 요청한다.' 그동안 이러한 얘기 등을 눈과 귀가 따갑도록 보고 들어왔다.

제약바이오사들의 사이트(site)를 들어가 보거나, 언론에 수시로 소개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발해 낸 신약도 적지 않고, 신약기술 수출 실적은 실로 크다. 2015년 한미약품이 무려 7조여 원의 신약 기술수출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후에는, 기술 수출이 5000억 원, 1조 원이 돼도 요즈음 의약업계나 그 주변 및 증권가 등에서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을 정도로 일상화 돼 가고 있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이를 소상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R&D(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금번 국회의 세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한 두 세제전문가는 그동안의 제약바이오업계와 협회의 노력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원점(原點) 상태로 보는 것 같다. 좀 심한 것 아닐까?

김갑순 교수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첫째,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대상에서 차별적으로 '나만 세금을 덜 거둬라'라고 하는 요구를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부'는 어느 곳인가?

올해 5월 정부가 내 놓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 '금융 및 세제지원' 항목이 있고, 작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정부의 '제2차 제약산업육성종합계획'에도 '세제지원'이 있는데, 또 여기서의 '정부'는 어디인가?

둘째, 제약바이오업계와 그 협회가, 김교수가 지목하는 '정부'에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본 세미나'에서 제안한 3가지 '세제 개선안'은 '그림의 떡'이 되는가?

셋째, 경영학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이므로 기업 현장에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찾아 현상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오래 전에 배운바 있다. 틀린 생각인가?

제약바이오산업이 막 도약(Take-off) 단계인 지금, 이 때, '세제지원'을 해 주겠다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세금지원을 왜 해야 하는가'를 설득하기를 기다리는 '정부'가 있다니 헷갈린다.

젖 달라고 울기 전에 어느 곳이 배가 고픈지 찾아서 파악해 젖을 주고, 국민에게 특별히 득이 될 곳을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시키는 정책을 펼 수는 없나?

'네가 무엇이 중요하고 특별하고 잘 났는지 설명하고 증명해 봐', 내가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 처리해 줄게. 그렇지 않으면 어림없어. 이래야 권위가 서나?

학자나 연구자는 현장을 찾아 현상파악을 하며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긁어 주면 안 되나?

고정관념·구태의연·권위 벗어내고 긍정적·진취적으로 발상을 전환하며 발전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