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서기관 "단순 비교로 약가 깎자는 의미 아니다"

제약계가 해외약가를 참조해 기등재 의약품 약가를 조정하려는 정부 계획에 불만을 터뜨렸다. 국가별 약가의 함축적 의미를 비롯해 보건의료 환경·약가 구조 등에 대한 배경연구를 충분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약가 산출방식을 마련한 뒤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외는 낮은데 우리나라는 높으니 약가를 깎겠다는 개념이 아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론 측면에서 해외가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해외약가와 비교해 약가를 관리·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병행세션으로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산업계에서는 김기호 CJ헬스케어 전략지원실 상무가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상무는 외국약가 참조가격(ERP)을 있는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원화 환산 방식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상무는 "2007년 이전이라면 해외약가를 참조해 약가를 조정하는 건 타당해보인다. 그런데 2007년 이후부터 IRP(국내가격 참조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약가를 기준으로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제도가 바뀐 상태에서 해외약가를 참조하는 방향이 과연 맞겠느냐"고 주장했다. 

약가는 단순히 표시된 가격만이 전부가 아닌, 그 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약품 급여 구조·유통체계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했다. 김 상무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 약가가 단순히 낮다고 말할 수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말했듯, 눈에 보이는 수치가 과연 적정한지 고민해야 한다. 즉, 환경적 요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만 해외약가 참조 이슈가 한 고비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환경적 요소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약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약이 어떤 나라에서는 잘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린다면, 잘 팔리는 가격과 단순 비교해 국내 약가가 높다고 내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필수 약제 등 해외약가 기준으로 약가를 산정받은 사례도 ERP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 상무는 "해외약가가 참조가 아닌 재산정 기준으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며 "만일 A라는 약이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100원이라면 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100원인 약이 해외에서 1000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이런 고민이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ERP는 선택적·편의적인 수치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영진 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기등재약 약가 재산정 시 해외가격을 참조하는 정책은 단순 1:1 비교만을 위한 게 아닌,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신약 접근성 강화간 조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신약 접근성 강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주지하는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을 넣었다는 것이다. 

송 서기관은 "해외가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1000원이면 100원 수준으로 깎아야 한다는 식으로, 해외와 우리나라 약가를 단순히 1:1로 바라보고 깎는 게 아니다. 방법론은 고민해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약가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는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