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해외약가 참조, 단순 약가깎기 정책 아냐"
송영진 "해외약가 참조, 단순 약가깎기 정책 아냐"
  • 김경애
  • 승인 2019.11.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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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신약 접근성 강화 고민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

"해외는 낮은데 우리나라는 높으니 깎겠다는 개념이 아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론 측면에서 해외가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자는 것이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병행세션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송 서기관은 해외가격을 참조해 사후관리에 반영하는 정책이 단순 1:1 비교만을 위한 게 아닌,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신약 접근성 강화간 조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법론에 대한 업계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지만, 해외약가와 비교해 약가를 관리·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송 서기관은 "복지부 방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신약 접근 가능성간 조화다. 돈이 무한정 있다면 상관 없지만, 재정은 한정돼 있다. 해외 자료와 단순 비교해보면, OECD 약제비 증가율은 0에 가까운데 우리나라는 절대금액이 매년 1조원씩 늘어난다. 재정 통제를 강화하고 지출 합리성을 높이라는 주문이 많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신약 접근성 강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주지하는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을 넣었다고 했다. 송 서기관은 "해외약가를 참조해 약제비를 조정하겠다는 건 그런 의미다. 해외가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1000원이면 100원 수준으로 깎아야 한다는 식으로, 해외와 우리나라 약가를 단순히 1:1로 바라보고 깎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송 서기관은 "방법론은 더 고민해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약가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는 지속적으로 비교·조정해봐야 한다"며 "제네릭으로 좀 더 좁혀서 들어가면, 해외는 완전시장경쟁이 일어나므로 알아서 가격 조정이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현행 제도에서 안정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한가 이하에서 자율 경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가격이 상한가로 수렴됐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식 인하로 다시 회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약가수준이 얼마인지 해외와 계속 비교하는건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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