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비전과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세계시장 진출을 꿈꾸며' 밝혔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의 지향점에 맞춰 연동되고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최근 행보를 보면 제대로 엇박자다. R&D 투자를 하고 혁신하면, 그 성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산업 현장의 혁신보상 심리와 체계를 복지부가 앞장서 허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변심이다. 2013년 9월30일 '신약개발로 가는 브릿지'로써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기준'을 시행했던 복지부는 6년 만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제네릭 약가 개편안'을 예고한 뒤 '유령같은 통상마찰'을 호위병 삼아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인데, 실상 '통상마찰이라는 포장지' 안에 '보장성 강화 충당용 건강보험 재정 확보라는 속셈'이 숨겨져 있는 것을 누군들 모를까.

'개량신약은 신약개발로 가는 브릿지.' 제약산업의 냉정한 현실은 개량신약이라는 징검다리 없이 혁신 신약개발에 이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몇몇 신약개발 기술수출이 정책 관계자들에게 착시를 불러왔을지 모르겠지만, 신약개발에서 얻은 이익으로 선순환적 R&D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 안에 단 한곳도 없다. 제약기업들이 복지부의 개량신약 우대조치 폐지에 아연실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 기업에게 개량신약이란 대체 뭔가.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로부터 미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량신약의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기업이 R&D에 투자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도 투자할 돈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느냐."

다시 그에게 물었다. '개량신약이 캐시카우라는 것은 알겠다. 개량신약을 통해 신약개발로 진전하는데 기술적 측면에 도움이 되느냐.' 그가 답했다. "R&D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제형과 제제 기술 발전은 물론 개량신약복합제의 경우 3상임상을 해야하므로 임상디자인 , 통계 분석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초중학생이 대학에 가려면 중간 고등학교 과정이 필요하다."

본래 성격이 규제 기관인 복지부라도 산업의 현재와 미래도 도외시해선 안된다. 제약바이오를 3대 중점사업으로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빅픽쳐를 그렸다고 한다면 더욱 그렇다. 면역항암제 등 초고가 의약품이 급증하는 시대, 다국적 제약회사와 엇비슷하게라도 경쟁하는 국내기업의 존재는 '의약품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제약산업 정책에서 복지부는 꿈과 계획이 있는 정원사가 되어야지, 벌목꾼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