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양성사업 교육인프라 구축 지연 지적도

국회가 사업추진이 더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자칫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논의추이를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지연을 문제 삼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 추이 고려 예산안 심사 필요=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5,500만원(120.0%)이 증액된 12억 1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여전히 논의중인 상황으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와 비교해 법률 제정 관련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2020년도 예산안에는 2019년 대비 6억 5,500만원 증액된 9억 5,500만원이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돼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체계적 수행 필요=전공의들에게 임상 수련과 병행하는 연구참여 기회를 제공해 전공의 수료 후 의사과학자로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의에 대해서는 기초의과학 및 융합과학 분야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을 지원하는 등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37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3,900만원(282.0%)이 증액됐다.

문제는 추진여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 시 기존 개설된 학과에 진학해 교육을 받는 것을 골자로 설계됐다고는해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개발 예정인 심화 프로그램이 9월까지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의 학교 선정을 위한 공고가 올해 5월 한 달간 실시돼 6월 말 고려대 컨소시엄, 서울대 컨소시엄, 연세대 컨소시엄 등을 선정했는데 각 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준비기간이 부족해 학생 선발 이후에도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전공의 31명 모두 2019년 가을학기 수업을 수강하고 있지만, 임상과 기초과학의 융합형 커리큘럼이 아닌 기존 개설 기초과학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발 예정인 심화 교육프로그램 수혜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선정된 학교의 연차별 목표를 살펴보면, 1차년도 원격 교육 가능한 동영상 시스템 개발, 2차 년도 융합연구를 위한 필수공통 커리큘럼 개발, 3차년도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현황을 고려해 봤을 때 심화 교육프로그램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에 따라 2020년 봄학기부터 30명, 가을학기부터 2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면 기존에 선정된 30명뿐 아니라 2020년 새로 선정될 50명의 전공의들 또한 융합형 심화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당초 목표로 했던 융합형 교육이 시기별로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지속가능 여부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은 현재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돼 추진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2억 3,500만원(9.6%)이 감액된 399억 2,1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 소음 기준 관련 현안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모두 설계 착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설계비로 반영된 65억 3,300만원 중 65억 1,400만원,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설계비로 반영된 18억 200만원 중 17억 9,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음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또 다시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 확장(판교-양재 구간, 기존 8차선에서 10차 선으로 확장)으로 소음환경기준에 변경요인이 생긴 것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용도 지역), 묘지공원(도시계획시설)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변경해야 하는 등 부지 용도 변경 문제도 남아 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완료돼야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전제로 진행돼야 해서 도시관리 계획결정은 현재 일시중지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더욱이 사업 추진이 10년 이상 답보상태에 머무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원지동 이전 중단을 선언하는 등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소음기준 관련 현안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