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적립금 바이오산업 투자와 관련, 보험당국은 이해상충 소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조 적립금 바이오헬스산업 투자 논란, 문케어 이후 보험료 증가원인, 문케어 정착 시 실손보험 해지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건보재정 적립금 바이오 산업 투자 시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손실=건보공단은 "의약품이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으므로 공단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했다.

또 "건보공단은 주식 투자 시 운용사 선정을 통해 간접 투자할 예정이다. 특정 기업의 주식 매수를 권하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 기업과 관련해 이해상충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했다.

실제 관련 법령은 '투자자와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어 "수익측면에서 효과가 같다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분야에 투자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단기수익을 희생하면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한 분야나 한 기업에 집중 투자해 큰 손실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검사장비, 의약품 등 거의 모든 의료분야에서 외국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에 비싼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기 등이 국산화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 정착 시 실손보험 해지 여부=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목적은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장성강화대책 완료 시 의료비 부담 감소가 예상되므로 실손보험에 추가비용 부담을 들여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실손보험 해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지난 8월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민간보험 해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지를 고려한 적 없음’이라는 답변이 56%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정착돼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위험이 낮아졌다고 인지해 실제로 해지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문케어 이후 보험료율 인상=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몫이 커지면 건강보험으로 국민 의료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병행 정부지원금 조정, 수입기반 다변화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