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인(행시3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정협의체든 약정협의체든 보여주기 식 협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또 "1실 소관업무에는 4~5개국 정도가 적합하다. 그런데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 소속에 8개 국이 있다"면서 "건강정책실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노 실장은 지난 8월 초 건강보험정책국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 발탁돼 보건의약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어떤 특정 정책에 치중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일하기보다는 현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공무원이 해야할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 지속발전,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공성 강화, 보건산업육성 등이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이 국민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현안이라고 본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일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노 실장과 일문일답.

-의정협의체가 역시 지지부진한 것 같다

"(뭔가)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상단에게 보여주기식 협상은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브리핑이나 언론발표도 뭔가 성과가 나올 때 하라고 했다. 진척없는 만남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협상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실무차원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약정협의체도 마찬가지다. 의정협의체 회의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급적 이달 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김강립 차관도 언급했는데 건강정책실 신설이 복지부 내 이슈인 것 같더라

"통상 1실에 4~5개 국이 배속된다. 그 정도가 적합하다. 그런데 보건의료정책실은 현재 국이 8개나 된다. 솔직히 해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기도 하다. 다른 부처도 1실에서 8개 국을 관장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건강정책실 신설은 그래서 절실하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합의사협회의 국회 내부제부자 색출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일단은 공익적 제보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차분히 다각도로 검토한 뒤 방안을 찾아보겠다."

-의료전달체계 단기개편안 중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삭감 등에 대한 불만이 계속이어지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한 경우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건데, 초진에는 적용안하고 경증으로 확진됐는데도 재진한 경우 가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다. 최소화라는 시그널로 이해해 달라. 진료의뢰 관련 가정의학과 예외경로의 경우 교육기능 등이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내 가정의학과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첩약급여화 논란도 심하다

"한의사, 한약사, 약사 등의 의견이 달라서 지난 회의 때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했다. 언제쯤 의견조율이 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입원전담전문의는 본사업으로 가나

"시범사업을 한 건 어떤 식으로든 본사업으로 간다는 의미다.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시기는 못박을 수 없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이후 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생 입원전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