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으로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리베이트 급여정지 약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각 학회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보니까 대부분의 학회가 리베이트와 무관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도 이런 사정을 인지하고 재작년에 국회 논의를 거쳐 급여정지를 약가인하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 역시 2018년 9월 이후 리베이트 행위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도 급여 정지 처분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복용중이던 약제가 급여정지되면 약을 바꿔야 하는 데 부작용 등의 피해를 발생할 경우 애꿎은 환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부작용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리베이트 급여정지 약제 사례는 너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