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은 올해 예정된 유럽허가와 영국 NICE 급여평가 내용 등을 추가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용대마(CBD) 급여 재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리지널만 처방하고 제네릭 처방을 막는 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 지적에는 의료인의 고유권한 영역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목적 대마 보험급여 필요성=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4월26일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긴급도입 보험등재 신청한 의료용대마(CBD)는 8월 2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약평위 심의내용을 추가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 부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약평위 심의내용은 "올해 예정된 유럽허가와 영국 NICE 급여평가 내용을 고려해 급여기준 재검토 및 가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부진이유와 활성화 방안=남인순 의원의 질의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오리지널-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적어 대체조제 유인이 감소되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부진하다"고 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절차에 대한 간소화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정부 및 유관기간 등과 협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DUR 시스템의 일부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가능하나 우선 약사법 개정 및 의약사 등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독감 간이검사 급여확대 계획=역시 남인순 의원의 질의다. 심사평가원은 "독감 간이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이므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환자, 의료계에 영향이 큰 사안인만큼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료현장 DUR 활용 독려 방안=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다. 심사평가원은 "(DUR 활용 독려를 위해) 2018년부터 점검 결과를 주요 사업별 평가지표(그린처방의원, 신포괄수가 시범기관 정책가산,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료질평가지원금(2020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2021년) 등 환자안전과 약물안전 관련 평가지표에 DUR 점검결과를 적극 활용중이며, DUR 활성화를 위해서 지표 활용 확대 및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DUR 처방변경률 제고 방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다. 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 상 주요 처방 미변경 사유는 의·약학적인 필요나 약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미리 내원한 경우"라고 했다.

이어 "처방변경률이 낮은 원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처방변경률 향상을 위해 DUR 맞춤형 방문서비스, DUR 금기 의약품 사후관리, DUR 점검결과 평가지표 활동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처방변경에 따른 인센티브는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처방·조제 장려금 집중과 개선방안=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다. 심사평가원은 "처방·조제 장려금 중 저가구매 장려금은 입찰 등 구매방법에 따라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 중심으로,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80% 이상이 병원급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2018년 사용량감소 장려금 총 271억원 중 227억원(83.8%)이 병원과 의원에 지급됐다.

심사평가원은 이어 "병원급 이하 소규모 기관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2019년 821기관 참여), 신청기관 대상 컨설팅(2019년 23기관),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리지널만 처방하고 제네릭 처방막는 요양기관 전수조사 필요=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지적이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은 의료인의 고유한 진료권이어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제네릭 처방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등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