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지적에 답변..."규정에 따라 약효재평가 마쳐"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급여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언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1일 오전 종합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신속히 급여 재평가하라고 요구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년 6월 중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따로 분리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 맹성규 의원도 약효있는 의약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콜린알포세레트 제제의 재평가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급여 재평가가 허가당국인 식약처, 보험당국인 심사평가원과 이를 주관하는 복지부 간 엇박자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맹성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의경 처장은 "약효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처장은 콜린알포레세레이트 품목갱신과 관련, "전문의약품은 임상시험 자료가 있고, 선진 8개국에 허가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규정돼 있다. 규정에 맞춰 합당하게 (약효재평가를) 진행했다"고 했다.

맹 의원은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에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몇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약사단체가 최근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급여재평가 어렵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우리가 재평가하면 된다"고 했다.

맹성규 의원은 그러나 "급여재평가를 위해서는 약효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허가당국은 약효가 있다고 한다. 서로간에 입장이 다르다. 이걸 인정하면 앞으로 지출효율화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식약처와 더 의논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능후 장관은 "급여재평가는 3개 기관이 함께 한다"며, 엇박자 지적을 일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