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질본은 시간·인력 없다고 조사 거부…사건 조용히 묻혀"
질본 "2015년 메르스 대유행해 협조 어렵다고 회신"

박능후 복지부 장관

"(성남 모 의원 집단주사 감염 사태의)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3자가 이 사태를 재분석하고 검토하겠다."

박능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일규 의원은 2015년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 의원에서 발생한 주사기 집단 감염사태 이슈가 유관 부서의 방관으로 추가 조사도 없이 조용히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25명이 감염됐고 16명이 입원했으며 9명은 수술까지 받았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분석 협조 요청을 받고도 시간·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015년은 메르스가 대유행하던 시기여서 협조가 어렵다고 회신했었다"며 "이후에 개입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균주 분석은 질본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정 부장은 "균주 분석은 질본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5명의 집단 환자가 발생했는데 국가 기관들이 시간·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했다. 식약처마저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복지부에 알려서 추가 조치해야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복지부 약물정책과도 마찬가지다. 다 알고 있으면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을 안 했다고 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기억을 더듬어보니 처음에는 주사제 자체가 의심돼 식약처에서 분석했었다. 나중에 밝혀진 건 보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다. 그때 유전자분석을 질본에 의뢰했는데, 당시 메르스 사태로 질본은 유전자분석을 할 여력이 안 됐다. 그러고는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당시 의료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돼 관련 대책이 많이 마련됐고, 조사 메뉴얼도 만들고 있다. 일단은 보건소와 의약품안전관리원 조사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식약처에서 과거에 실시했던 내용을 챙겨보고, 정 본부장이 말한대로 질본과 식약처가 함께 집단감염·품질관리·역학조사 역할 메뉴얼을 마련하고, 유사사례 재발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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