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감사원 감사청구 재차 요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인보사케이주 사건을 보면 마치 정부가 작전세력처럼 움직인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를 요청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건 발생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절처한 조사와 수사, 피해환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환자등록이 아직도 마무리 안됐고, 이 기간동안 검사를 받은 환자가 단 2명 뿐이다. 피해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식약처만으로는 사태 해결이 안된다. 복지부 차원에서 환자 후속대책을 총괄해야 한다. 업무를 인계받아 진행할 생각없느냐"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식약처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다만 직접 개입하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미약한 법적근거를 보완하면서 식약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인보사를 적극 지원한게 사태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확인된게 수출입은행이 2015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에 117억원의 지분을 투자하고 2천만 달러를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연구비를, 식약처는 전격적인 허가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작전세력처럼 움직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장정숙 의원도 의견을 제기했는데, 다시 부탁드린다.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검찰수사와 별도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기준 중 위원들이 제기한 감사청구가 6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간사협의를 요청드렸다. 결과에 따라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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