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 지난해보다 대폭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행정입원 미조치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2019 건강보험 재정추계=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제출받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가 12.1조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실이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동안 (2018~2022년) 17.2조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5조원보다 3.7조원 적자 폭이 더 늘어난 것이다. 다음 정권 (2023년~2027년)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작년 추계 결과였던 12.1조원보다 9.9조원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더 늘어난 이유는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18년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것에 기인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제38조에 따른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도 작년 추계 결과보다 앞당겨 졌다. 2018년 발표된 국회예산처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는 2027년이었다. 그러나 2019년 새롭게 추계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들이 국민의 삶 속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재정 지출로 인해 빠르게 덮쳐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문케어, 연금제도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행정입원 조치현황= 행정입원 의뢰 후 미입원 사례가 지난해 81건에서 올해 516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19년 1~7월까지 행정입원 의뢰건수는 총 4033건이다. 이 중 입원건수는 3436건에 그친다. 남은 597건은 미입원 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행정입원 의뢰건수는 1855건으로 입원까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1774건, 미입원 건수는 8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안인득 사건이라 불리는 진주방화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병원에서의 행정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행정 입원'의뢰 및 실제 입원 조치 현황>을 보면 입원의뢰건수가 2178건으로 2018년에 비해 323건 증가함에 따라 미입원건수 또한 2018년보다 6배 증가한 516건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미입원건수가 2018년 6건→2019년 120건, 서울은 2018년 7건→2019년 103건으로 급증하는 등 대부분의 시도는 미입원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미입원건수 급증사례와는 반대로 ‘대구, 대전, 세종’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미입원건수 0건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년 1월~7월 시도별 행정입원 의뢰 건에 대한 미입원 조치 사유'에 따르면 행정조치 미조치 사유가 ▲응급·보호입원이 155건을 제외하고 ▲본인·보호자 거부 114건, ▲자타해 위험 낮음 96건, ▲기타 60건, ▲요건 충족하지 않음 42건, ▲대면불가 36건, ▲입원가능병원 없음 6건 순이다.

서울은 본인·보호자 거부와 자타해 위험낮음에서 각각 31건, 21건으로 16개 시도 중 최다를 차지했고, 인천 또한 응급·보호입원 155건 중 61건으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김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조치가 여전히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2의 안인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입원 의뢰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인력확충과 응급대응 체계 보완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