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대용량 판매량 여전히 절반차지

지난해 판매된 일회용 점안제 절반 이상이 0.5ml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용지를 제한하거나 리캡용기 생산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21일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일회용 점안액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0.5ml를 초과하는 대용량 판매량은 2016년 2억5837만관(76.4%), 2017년 3억2979만관(71.5%), 2018년 3억1549만관(57.1%)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대용량 제품이었던 것이다.

최 의원은 일회용 인공눈물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함으로써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에 감염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2018년 4월 고시를 개정해 일회용 인공눈문 보험약가를 조정했다. 대용량 제품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상한금액은 기준용량에 맞춰 198원으로 일괄 정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약가인하 처분 고시는 집행 정지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대용량 점안액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우려 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대용량 제품 판매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포장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 용기 생산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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