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항생제다제내성균을 관리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또한, 위염의 주효한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인데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조기검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CRE 다제내성균 치사율, 메르스보다 높아= 정부는 2016년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항생제 다제내성균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는 2013년에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다.

특히 5세 미만(0~4세) 영유아에서도 CRE 병원체 보유자가 확인되어 문제시 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CRE 감염증 발생신고는 1만1954건이며, 이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644명으로 나타났으며, CRE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43명이었다.

2019년의 경우 8월까지 발생신고는 9677건(병원체 보유자 9515건, 환자 462명, 사망자 118명)으로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20% 증가했으며, 치사율은 2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항생제다제내성균은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186명에 사망자가 38명이 발생했는데, 메르스의 치사율 20.4%와 비교해도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며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13년 국내에 첫 CRE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지만, 오래전 개발된 기존 항생제와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경제성평가제도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사용하는 치료제를 전혀 쓸 수 없다"며 "CRE 등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치료를 못해서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위암 조기검진 시스템 구축=헬리코박터균이 위암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기검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의 발병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8년 발표된 2016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위암의 경우 위염으로부터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10명중 6명은 위염 환자이며, 을지대학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종합검진 환자 1만5927명중 남·여 모든 연령대에서 '위염'을 진단받은 환자 비율이 59.5%로 모든 질환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위염의 가장 주효한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을 일으키는 균으로 WHO에서 1급 발암요인으로 규정한 발암 유발균이며,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약 3.8배 증가시킨다"며 "국내 성인의 70%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