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조기진료·사회복귀 지원 절실"

국내 정신질환 진료비가 연 4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5명 중 1명은 70대 이상 여성이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편견 등으로 조기진료와 사회복귀가 쉽지 않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33% 증가한 3조 9,1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정신질환 진료비는 2조 508억 원으로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정신질환 진료비 총액은 4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나타나 고연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70대 이상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15년 78만여명에서 29%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진료인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60.7%(8,126,577명)를 차지해 남성 진료인(39.3%, 5,258,434명)의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300만 명에 이르며, 진료인원 상위 10개 정신질환 상병코드는 우울증(F32, 23%), 불안장애(F41, 22%), 알츠하이머치매(F00, 15%),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 의원은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혐오적 시선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조기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하며, “정신질환자들이 알맞은 회복 과정을 거쳐 사회로 다시 복귀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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