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질병명서 '아토피' 삭제...공급중단 약 359개
기능성화장품 질병명서 '아토피' 삭제...공급중단 약 359개
  • 최은택
  • 승인 2019.10.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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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종합감사 통해 현황 공개

기능성화장품 질병명에서 아토피가 삭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4년6개월간 공급중단 된 의약품은 359개에 달했고, 음주로 인해 지출되는 진료비가 연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21일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질병명서 아토피 삭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검토내역’을 보면,‘아토피’라는 질병명 포함으로 인한 의약품 오인 및 치료기회 손실 우려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되, 관련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남 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식약처가 뒤늦게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생산수입중단 약 359개=남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생산‧수입‧중단된 의약품은 총 359개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로는 판매부진이 72개로 2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회사사정 14.5%(52개), 수익성문제 12.8%(46개), 원료수급문제 11.7%(4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대한 식약처의 평가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약물 존재가 300개로 83.6%를 차지했고,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59개 16.4%였다.

또 공급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해외 대체약 공급을 지원해야하는 의약품수는 29개(8.1%)였으며, 이외 긴급도입 2건, 약가 협상 지원 2건, 행정지원 2건, 대체약품 공급 1건, 위탁제조 1건, 희귀센터위탁제조 공급 1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처리한 건수는 9건으로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건 중 15.3%였다.

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중단된 359개 중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개 의약품 중 29개는 공급 상황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한 의약품은 9개에 불과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 3조 육박=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규모’ 자료를 보면, 2018년 총 진료비는 2조 7,879억 원으로 2016년 대비(2조 3,937억 원)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총 진료비 중 남성이 62.9%(1조 7,535억 원), 여성이 37.1%(1조 341억 원)을 차지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고혈압, 허혈성뇌졸중, 당뇨병 순으로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2,002억 원으로 네 번째로 진료비 지출이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202억 원 규모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배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매년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면서,“과음은 뇌를 손상시키고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우울장애 등을 유발하며 치매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주를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등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금연 광고처럼, 음주에 대해서도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공익 광고를 해 관대한 음주 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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