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섭 과장, 방법론 중 하나로 언급...심사평가원 등 난색

정부가 약품비 정책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말 중 하나가 '트레이드오프(Trade-Off)'다.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는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의 양자 간의 관계(두산백과)'로 정의된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이를 약품비 정책에 인용해서 특허만료 성분약제 등에 쓰는 돈을 줄여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활용하는 의미로 제시해 왔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제외국 약가비교 가격조정 등을 통한 약품비 절감이 대표적인 '희생'의 영역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재로 인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상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MA워크숍에서는 또다른 의미의 'Trade-Off'가 거론돼 주목받았다. 신약 vs 특허만료약, 항암제/희귀질환약제 vs 제네릭의 구도처럼 거시적인 측면이 아닌 미시적이면서 개별적인 측면의 'Trade-Off'였는데, 바로 교환지점을 개별기업 내부로 좁힌 개념이었다.

가령 특정회사의 고가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로 인해 발생되는 예상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의 일부를 해당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특허만료약 등의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맞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선택은 업체의 몫이다.

이와 관련 곽 과장은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Trade-Off' 다각화 등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억제하는 스킬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정책을 만들어도 곧 자리를 옮겨가기 십상이어서 결국 제도 운영은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 실무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기업 단위 'Trade-Off'도 협상스킬로 활용할만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심사평가원 등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곽 과장의 이런 발언은 뒤 이어 발제자로 참석한 박영미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에 의해 더 확연해졌다. 박 실장은 (개별기업 Trade-Off와 관련) "실제 이걸 받아들이거나 제안하는 업체는 없었다. 운영상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소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심사평가원 단위에서 제안이 이뤄졌다면 최근 가장 오랜기간 급여기준 확대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첫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Trade-Off'가 구현 가능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적지 않다. 개별기업 단위는 업체에게 선택하라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고민도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 혼자 이런 아이디어를 궁리해서 내놓고 '간보기식'으로 나오는 건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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