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가 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적 거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한약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6일 오전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류경연 협회장은 "우리 한약은 민족의학으로,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에 임금님의 주치의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는 중요 의학이었다. 그런데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민족 의학은 여러 문제점으로 계속 퇴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첩약 건강보험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첩약 급여화로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해 한약 제조업·공급망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약재(약용작물)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도 가능하다. 안전성·유효성이 뛰어난 국내 한약재의 상품화를 통해 한약 관련 2·3차 산업 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각계에 대한 설명·지지 획득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정치적 거래 유착 의혹=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서 협회는 김순례 의원이 '정치적 거래 유착'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마치 첩약 급여화에 숨은 뒷배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줬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첩약에 대한 높은 치료 만족도·선호도를 감안해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부터 추진돼온 오랜 역사가 있는 정책"이라며 "한의협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전국 수십만 한약재 생산 농민·한약재 제조업소 등 관련 업에 종사하는 수십만명의 공동 숙원사업"이라고 했다.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는 3년간 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시행 목전에서 한의계 내부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2017년 11월 한의협은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3%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첩약 급여화에 재시동을 걸었고, 같은 해 국회에서도 12월 18일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 참여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었다.

2017년 12월 20일에는 첩약에 필수적인 한약재의 생산·제조·공급을 책임지는 전국 수십만 생산농민 단체이자 규격품한약재 제조단체인 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생약협회·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서울약령시협회·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첩약 급여화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민은 한의 치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급여화됐으면 하는 항목으로 첩약을 꼽는다"며 "현 정부 들어 대한치과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 세 단체가 '양방 일변도가 아닌 형평성 있는 문재인 케어를 해 달라'며 공동 지지 성명서를 낸 것이 첩약 급여화의 출발점인데, 마치 첩약 급여 추진을 정치적 거래니 야합이니 하는 것은 완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근거 미비=첩약이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근거가 없다는 김순례 의원 주장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 개인의 주장이거나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된 양방의 한방 폄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첩약 원료인 한약재는 국내산의 경우 재배 단계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지도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되는 것은 '우수농산물(GAP) 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되는 전국 160여개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된다.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한약재 검사기준'에 따라 잔류농약·중금속 등에 대해 입·출고 2회 검사를 거친 뒤,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 한방병원·한의원·한약국 등에 공급된다.

수입 한약재의 경우 수입통관 시 식약처 지정 전국 5개 검사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거쳐 통관되며, 이후 수입한 한약재 제조업소는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출고 시 또 한 번 검사를 거쳐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 한방병원·한의원·한약국 등에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상시적으로 불시 약사감시를 병행 수행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며, 적발 부적합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

협회는 "한약재 GMP 제도가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면서 시설·장비를 갖출 형편이 안 되는 150여개 한약재제조업소가 폐업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정부 주도의 국민 건강을 위한 한약재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동 제도 도입을 앞장서 찬성했다"고 했다.

이어 협회는 "그런데도 일부 국민은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규격품이 아닌, 값이 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용 농산물을 온전한 한약재로 인식해 애용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부작용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해 앞서 언급한 의원이나 양방 등에서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되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일본은 이미 첩약에 광범위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관리 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철저하다고 했다.

협회는 "유효성 문제는 동의보감 등 전통의서 처방에 따라 선조 때부터 첩약으로 치료해왔다. 이미 효험이 입증됐으며, 오늘날에도 과학적 연구 논문 등으로도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보완대체의학·통합의학 등으로 발전돼 전세계 큰 전통의약 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동양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만 첩약 유효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첩약 급여화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도 첩약 급여를 당장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을 추가로 검증하며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첩약 급여화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음은 현장 질의응답.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관건이다=한약재는 입출고 검사를 철저히 한 이후 전국 병원에 출고되고 있다. 만일 식약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바로 폐기 처분된다. 수입 한약재의 경우 식약처에서 지정한 검사기관(5곳)에서 검사 합격이 돼야 통관된다.

아울러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는 자체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험실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 2013년에 식약처에서 한약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실험실을 15억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 만들었다. 실험실을 갖추지 못한 업소들이 언제든지 개방형 시험실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정부에서 실험실 예산이 나오고 있다. 

또, 지금 첩약은 달여 먹는데, 한약을 달이게 되면 중금속·농약 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뿌리·줄기·잎 등은 용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실험을 해봤는데 나오지 않았다. 한약재를 제조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제조하고 있다. 애비던스의 경우 심평원·한의협 등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증 기구를 마련해 나온 데이터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다. 

한약산업협회는 급여 촉구 이유가 없다=있다. 우리는 한약재 공급 단체다. 심지어 첩약 급여화를 위해 한약재 GMP 제도 도입에도 찬성했다. 당시 시설·장비를 갖출 형편이 안 되는 150여개 한약재제조업소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것이 안전성·유효성 검증의 시작이었다. 현재 첩약 급여화는 시범사업 전 단계여서 사업을 하면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을 추가로 검증·보완하면 된다.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불식 계획은=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약사 출신의 모 의원이 '한약재가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첩약 급여화를 실시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뒷거래를 한 게 아니냐'고 했다. 

나는 첩약 원료를 책임지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성도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안전성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험실을 가진 업체가 많고, 실험실이 없는 곳은 식약처에서 마련한 개방형 실험실에서 하고 있다. 이는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유효성의 경우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이 한약재를 복용하고 있다는 게 근거가 된다. 

경제성의 경우 한약재 생산 농가가 수십만에 달한다. 첩약이 급여화되면서 보다 확대된다면 환자가 많이 증가해 한약재도 많이 소비될 수 있다. 우리나라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도 많이 했다. 여기서 한약재를 재배한다면 생산 농가들이 살아나면서 경제성도 확보되고, 취업난을 겪는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얻어 재배할 수 있다.

경제성은 비용효과적인 개념이다=그건 생각하는 사람 나름이다. 경제성은 환자들이 저렴하게 복용하는 것을 경제성이 있다고 표현한다. 또, 첩약 급여화로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경제성이다. 일례로 양약은 의약분업이 되기 전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양약이 의약분업되면서 제약회사들이 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 양약으로부터 엄청난 수입이 나오고 있다. 치과의원도 임플란트 급여화 시 수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치과 환자가 많아졌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임플란트 생산회사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다. 

한약도 마찬가지다. 첩약 급여화가 되면, 많은 국민이 첩약을 복용해 결과적으로 원료 생산 농가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소가 더 늘어나게 되면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 결국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첩약보험이 되면, 국가에서 50%를 보전해주므로 개인 부담이 낮아지게 돼 경제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나뿐만 아니라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과 생산 관련 단체 등 수십만 국민이 강력히 외치는 거다. 

중요한 건 안전성·유효성 검증이다=한약은 국민이 이미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다 검증된 거나 다름없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면 복지부·공단 등 관련 모든 단체들과 함께 검증하자는 거다. 믿는 것 같지 않으니 내가 데이터를 보여주겠다.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실험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하겠다. 이건 논문이 아닌 실험 데이터다.

이 데이터는 첩약이 아닌 한약재 관련된 데이터다=그렇다. 한약재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다. 내부적으로 가지고만 있다. 

해당 실험은 어떤 기관·의료진에 의뢰해 진행했는지?=실험실을 가진 회사에서 하거나 식약처가 마련한 개방형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개방형 실험실은 각 회사에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개인 실험실은 MOU를 맺고 위탁실험까지 하고 있다. 실험하는 사람들은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다. 기기 사용 교육을 수료하고, 검증된 사람들이 와서 실험한다.

첩약 급여화를 위한 추가 계획=있다. 수십만 생산 농민들과 같이 할 거다. 이미 2017년 12월 관련 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다. 시범사업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다. 한방 의료기관에 원료를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최소화했다. GMP 인증 과정에서 150개 제조업소가 폐업하는 아픔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GMP 제도가 잘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해 책임연구원을 맡아 전국을 다니며 강의·컨설팅을 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좌절된다면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전국적인 대처를 강력히 해나갈 것이다.

지금 보면, 오래 전에 양약에서 GMP 제도를 도입할 때 많은 혼란이 있었다. 결국 양약 GMP 제도가 잘 정착됐고, 건강보험도 적용되면서 제약사 규모가 많이 커졌다. 환자·병원도 많이 늘어났다. 시범사업은 보완을 위해 실시하는 거다. 한약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 한약재 GMP 제도까지 찬성했다. 제조업자들은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억 내지 수십억을 쏟아부었다. 실험실 하나 갖추는 데 무려 10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잘 해왔는데 계속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논리만으로 첩약 급여화를 미룬다면, 한약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겠다. 그리고 지금 양한방 시범사업은 전국 70개소에서 하는 중이다. 이미 거기에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다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첩약 급여화 시 얼마나 저렴하게 복용 가능한지?=한약은 환자들이 비싸다는 얘기를 한다. 대부분 경제적 활동을 그만둔 60대 이상에서 한약 복용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급여가 된다면 현재보다 약 60% 정도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현 한약 시장이 5배 이상 더 활성화된다. 

60% 인하는 한의계 전체 생각인지?=거의 전반적인 생각이다. 급여화한다고 한의사 수입이 떨어지는게 아니다. 예전에 인플란트 급여화 때 큰 반발이 있었고, 급여 이후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환자가 늘어나서 오히려 치과병원이 더 잘되고 있다. 한약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한의원에서 첩약이 30만원이라면 환자는 30만원 모두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급여화되면 본인부담금이 많이 내려간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이 찾게 되면서 한의원도 환자가 늘어나 훨씬 도움이 된다. 

심평원과 근거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지?=추가적인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 관련 검사기관들은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 전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 그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첩약 시장 규모는?=약 7000억정도다. 10년 전에는 1조5000억원 정도였다. 옛날에는 홈쇼핑·케이블TV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식품시장이 엄청 커졌다. 정관장 홍삼은 1조 시장이다. 이게 옛날에는 없었다. 많은 국민이 홈쇼핑·식품회사에서 파는 건기식을 약을 다려서 만든 것으로 오인해 복용한다. 그런 것들은 보통 10만원대로, 경제적인 부담이 낮아 많이 먹는다. 반면, 한약은 품질 검사·한의사 진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평균 3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10만원대와 30만원대를 놓고 국민이 착각하고 있다. 급여화가 진행되면 식품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이며, 첩약 시장은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이 의약품·식품에 대한 혼란을 겪어 계속 저렴한 쪽을 복용하다 보니, 한약 시장은 갈수록 줄어들며 식품 시장은 커지고 있다. 옛날에는 식품시장이 크지 않았다. 지금 식품으로 들어오는 한약재는 엄청나다. 한약보다 몇배 더 많다.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되면 식품시장에 가 있는 환자가 돌아올 거다. 이 때문에 나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 회장을 11년째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좌절된다면 이제는 전국 한약재 제조 업체와 관련 농민·단체 수십만과 함께 행동할 거다. 이 사업은 한의사와 약사·의사 싸움이 아니다. 이건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전국 농가 발전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