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 계약성과' · '해외체류 현황' 지적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이 지적됐다. 또한 전자담배회사들의 판촉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증진개발원이 이에 대한 광고·판촉행위를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외제약전문가 성과 상이·부작용=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문가 별 성과가 상이하고, 해외 체류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낟나는 지적이다.

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제약전문가 계약성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1건의 계약성과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해외체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해외제약전문가 해외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77일을 개인사유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120일 이상 해외에 있던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 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고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근태관리와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담배 판촉행위 증가·관리 필요성 제기=올해 1월, 한 국내 전자담배회사는 소비자가 5천원만 내면 제품을 2주 간 대여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8월, 일본계 전자담배회사는 소비자가 연락처만 남기면 3만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계장치를 무료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상에서 전자담배 관련 각종 할인이벤트를 찾아볼 수 있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건강증진개발원에 위와 같은 판촉 및 광고행위에 대한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묻자,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사업법상 담배에 대한 불법유통이나 청소년 구매에 대한 위법활동은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기기장치 부분을 제한할 법이 없다보니 데이터화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다. 건강증진개발원도 이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서는 '담배제품 판매촉진 행위금지'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도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국가금연센터를 운영하는 건강증진개발원이 보다 선제적으로 광고·판촉행위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입법예고된 상황을 틈타 급속하게 판촉·광고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공문을 통해 담배회사, 전자담배회사들에 광고·판촉행위 자제를 권고해야 하고, 건강증진개발원이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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